실업급여 타는 게 이득 진짜였다…기금 8개월 뒤 바닥?

[앵커] &'최저임금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가 늘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높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방수현 / 서울 서대문구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그거(최저임금)에 비해서 근무 강도가 너무 세서… 저 같아도 안 하고 실업급여받을 것 같아요.] [이민철 / 제주 서귀포시 : 일하는 것보다는 적게 받아야 사람들이 일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실업급여가) 노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 같으면 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 5일, 40시간을 일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월 184만 원. 같은 기간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192만 원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8만 원 가까이 더 벌 수 있는 셈인데, 실업급여는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도 매년 늘어 재작년기준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윤동열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인 것을 75%, 60~70%까지 낮출 수 있겠지만… 덜 받게 되는 사람들은 반발 같은 경우가 노동계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선 실업급여 기금이 8개월이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며 구조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돈 버느니 실업급여 받는게 이득 …사실이었다

[앵커] &'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가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어떻게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높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인데,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지 않으니 실수령액은 기존 월급보다도 많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한 뒤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쥐는 돈은 월 18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월 최소 191만 9천 원대로, 일을 하지 않고도 약 7만 5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27만 7천여 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받아간 금액은 총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업급여가 마냥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또 실직 전에 6개월 이상 일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에서 일한 단기계약직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87명이 딱 반년만 일한 뒤 넉 달간 실업급여를 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 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재작년 11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6.6%에 달합니다. 규모 자체도 지난 2018년 8만 명대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감사원은 &'현 실업급여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근로·구직의욕을 떨어뜨린다&'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보험 기금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하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 뉴스 11 &'이 시각 주요 뉴스&' ◇ 한미 협상 담은 &'팩트시트&' 공동 발표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물이 담긴 공동 발표 자료, &'팩트시트&'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직접 발표했으며, 백악관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됩니다. ◇ 코스피 4100선 깨져…미 증시 하락 여파 셧다운 해제에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여파로 코스피도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4100선을 내준 뒤 40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감사원, &'실업급여가 더 이득&' 지적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 금액이 조정돼야 한다며, 경제위기 시 적립금은 8개월 만에 고갈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 정부, 연체자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 출시 정부가 장기 연체자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을 내놨습니다. 금리는 3%대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앞서 나온 &'빚 탕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조정자들이 대상입니다.

감사원 경제 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내 고갈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신종 코로나19 위기를 거치고 보장성 강화 흐름까지 생기면서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천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천억원(차입금)을 빼면 4조2천억원 적자입니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야 하나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소득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에 달하는 등 과도한 수준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의 분담률(지난해 16%, 올해 13.7%)이 턱없이 낮아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분담률은) 작년까지는 30%, 올해부터는 50% 이상이 적정 수준으로 분석된다&'며 &'예측가능한 독립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고용보험기금이 고질적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적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감사원은 제언했습니다. 적립금 규모가 적정 수준에 미달할 시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연간지출액이 아닌 불황기 최대지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차등 부과 기준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사정TF 소득기반 개편 논의 개시…'전국민 고용보험' 시동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노사정 태스크포스(TF)에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개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의 효과적인 미래 고용안전망 설계를 위해 출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논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시 재취업 준비 기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에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은 한 직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한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입니다. 이런 기준을 소득기반으로 바꿔 초단시간 근로자, 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을 병행하는 사람) 등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게 개편의 핵심입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TF는 앞으로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운영 기간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개선,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내년 6월께 고용보험 제도의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는 게 목표입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들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40만명 무급' 셧다운에 미국 공무원 분노 들불 처럼 확산

미국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2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공무원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인 36일을 넘긴 셧다운 여파로 공무원 약 70만명이 강제로 무급 휴가에 들어갔고, 또 다른 70만명은 급여 없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공무원들은 이번 셧다운이 대량 해고, 예산 삭감, 퇴직 권유, 임금 지급 거부 위협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겪어온 공격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무원 노조 미국공무원연맹(AFGE) 3840지부 부회장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미카 니메이어-월시는 &'우리 기관은 감원 등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공격 때문에 사실상 수개월 전부터 멈춰 있었다&'며 &'지금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기간 해고 조치와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협을 되풀이했으며, 해고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니메이어-월시를 포함한 NIOSH 직원도 대부분 해고됐다가 법원의 해고 중단 결정으로 지난 5월 복직했습니다. 무급 휴가 중인 공무원들은 이달 들어 휴가 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많은 통보문에는 정부 운영이 재개될 경우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생활비 감당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푸드뱅크 이용 고민, 각종 고지서 유예 요청 등으로 버티고 있다고 현재 무급 휴직 중인 직업안전보건국(OSHA) 공무원 탠디 지트쿠스는 전했습니다. AFGE 898지부 위원장인 그는 &'나와 조합원들은 2월부터 당장 내일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줄곧 혼란, 스트레스, 불안을 견뎌왔다&'며 &'매일 출근할 때마다 위협이 이어졌고 이는 공무원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AFGE 측은 셧다운 종료를 촉구하면서도 공화당 또는 민주당 어느 한쪽에 명시적으로 책임을 묻는 태도는 피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해법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 공무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어온 스트레스와 불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일하는 오마르 알헤시라스 AFGE 2391지부 부회장은 &'정부가 공무원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이는 괴롭힘이자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230억원 부정수급…반복수급자도 늘어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예산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천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천400만원입니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인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 2021년 282억원 ▲ 2022년 268억원 ▲ 2023년 299억원 ▲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 2021년 1만3천325건 ▲ 2022년 1만2천19건 ▲ 2023년 9천50건 ▲ 2024년 8천879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천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습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천989억원에서 5천804억원으로 16.3% 뛰었습니다.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이 오히려 그 기간 4.4%, 2.7%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추세인데,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구직 느는데 일자리 마른다…실업급여 올들어 10조 육박

[앵커] 관세의 불안감이 여전하면서도 수치상으로는 선방하고 있는 수출과 달리 고용시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 지급된 실업급여가 벌써 1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시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앵커] 실업급여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67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가량 늘었습니다. 올 2월부터 8개월 연속, 역대 최장기간 동안 매달 1조 원 넘기고 있는데요. 올 들어 누적 지급액은 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빈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하려는 사람만 계속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 24&'를 통해 집계된 빈 일자리는 지난달 16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5% 감소 반면 신규 구직자는 37만 8천 명으로 10.8%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 1명당 일자리 개수는 0.44개로 9월 기준으론 2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기자] 서비스업 고용은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해당하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지난달 1.2%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전체 가입자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22만여 명 늘었지만 나머지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1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벌써 2년 넘게 내리막인데요. 제조업의 경우 의약품, 자동차에선 늘었지만 섬유, 금속 등 분야에서 줄면서 넉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를 보면 고령층 비중이 지난달 18%로 매달 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이 18만 5천 명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는 9만 명, 40대는 2만 5 천명씩 줄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일하면 189만원 받는데 쉬면 204만원…일 안하는 게 이득?

내년 실업급여가 하한액은 1일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2.9% 오르고,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3.2%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을 1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한액 인상은 2019년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이에 내년 하한액은 1일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한액도 인상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 하루 8시간 기준)이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6만원가량 늘어납니다.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릅니다. 쏠쏠해진 실업 급여 때문에 도덕적 해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한액을 적용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약 19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육박합니다. 이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188만 원)을 5만 원가량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상한 6년만에 인상…육아휴직 지원 확대

[앵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실업급여도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요? [기자]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됩니다. 현재 상한액은 하루 8시간 기준 6만 6천 원인데요. 내년부터 6만 8100원으로 2천 원 넘게 오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 이를 반영한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 6천 원을 넘기면서 현재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데 따른 겁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격차는 올해와 같은 2.8% 수준이 유지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된다고요? [기자] 장기간 육아휴직 후 복귀해 업무 적응기간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대체인력과 한 달 정도 겹치는 기간을 두는 회사에 지원금을 한 달 더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휴직 기간과 대체인력에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휴직 전 두 달까지만 정부가 회사에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복직한 뒤 한 달 정도 지원금을 추가로 줍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도 절반액은 휴직자가 복직한 뒤 사후 지급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휴직 중에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최대 25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실업급여 역전될라…상한액 월 6만8100원으로 인상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천100원으로 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해보다 3.18% 오른 6만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6천48원으로 올해 상한액인 6만6천원보다 더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천100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휴직 사용 전 2개월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사후 지급됩니다. 하지만 앞으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뒤 대체인력을 계속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됩니다.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도 전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도 인상됩니다. 매주 최소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의 경우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릅니다. 노동부가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사업&'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신규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고용보험기금 2억8천 꿀꺽' 고용정보원 직원 실형

고용보험기금에서 2억 8천여만원을 빼돌린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26∼27일 펌뱅킹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기금 중 약 2억8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는 이후 자수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됐고, 올해 4월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A씨가 편취한 2억8천만원 중 약 2억3천만원은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해 환수됐고, 900만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변제했습니다. 남은 4천만원의 경우 환수 절차를 밟고 있지만, A씨의 재산 사정이 좋지 않아 환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고용정보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육아휴직 수당 등 모성보호 급여와 실업급여 등이 지출되는 재원으로, 차입금을 제외하면 이미 적자 상태라 고갈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중에 전산망 관리 부실로 인한 편취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사건 후 고용보험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해당 계정으로 펌뱅킹 데이터를 수정할 시 관리자(팀장)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펌뱅킹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부통제 전문 회계 법인에 의뢰해 업무절차에 대한 내부 통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고용정보원에서 관리 부실로 편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