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IMS·사모펀드 대표 동시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인 IMS모빌리티의 조모 대표를 2일 소환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전 9시 26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묻자 &'180억뿐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떤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모든 투자는 IMS 기술력과 150여명의 젊은 임직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모 대표도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184억원의 투자 유치가 정당하게 이뤄졌나&',&'(집사)김예성씨가 차명으로 챙겼다는 46억원이 어디로 갔나&',&'투자 유치에 김 여사가 관여했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와 민 대표 모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는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합니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김씨의 배우자 정모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특검팀 조사에 출석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실소유주가 김씨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IMS모빌리티, HS효성,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씨, 정씨와 함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조 대표, 민 대표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中징둥, 유럽 최대 가전체인 업체 인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징둥이 유럽 최대 가전제품 체인 운영업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전자제품 소매회사 세코노미는 징둥이 소유한 지주회사 독일징둥홀딩과 투자협약을 맺고 창업자인 켈러할스 가문과 하니엘·프리넷 등 기존 주주들이 보유 지분 31.7%를 팔기로 했다고 현지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징둥은 최근 3개월 평균 주가에 43%의 프리미엄을 붙여 주당 4.6유로(7천300원)를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전체 거래규모는 약 22억유로(3조5천억원)입니다. 세코노미는 징둥의 인수설이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올 들어서만 67% 뛰었습니다. 세코노미는 유럽 11개국에 메디아마르크트(MediaMarkt)와 자투른(Saturn)이라는 이름으로 매장 1천여 곳을 운영하는 유럽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입니다. 지난 5월 독일 새 정부 디지털·국가현대화 장관으로 임명된 카르스텐 빌트베르거가 이 회사 CEO 출신입니다. 징둥은 이미 독일·영국·프랑스 등지에서 물류·소매 사업을 해왔다. 네덜란드에서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쇼핑몰 오차마(Ocham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기업사냥꾼 세무조사…하이브 방시혁 정조준 [금융가 인사이드]

[앵커] 하이브,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이 회사 수장이 방시혁 의장인데, 회사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에, 국세청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고, 첫 조사 케이스라는 점에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하이브,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29일 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해서 서울 용산 하이브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통&'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세무조사인데요. 이번 조사는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와는 무관합니다. 하이브는 이미 2022년 6월 정기 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국세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심지어 경찰까지 나섰는데요. 하이브 둘러싼 혐의가 뭔가요? [기자]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는 이 같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 수사에 이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에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무렵 하이브는 당시 빅히트 주주들에게 상장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자들은 기약 없는 상장을 기다려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찌감치 지분을 정리하자고 마음먹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하이브 지분을 갖고 있던 모 투자회사는 주식을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과 달리 상장을 해, 지분을 판 초기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쳤다는 거군요? [기자] 하이브는 2020년 10월 15일 상장을 했고, 특수목적법인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또 의장은 사전에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챙겼습니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은 약 4000억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세청의 칼날이 하이브에만 향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 외에도 주식시장 탈세 관련해서 전방위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기업 2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주가조작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한 기업들과 멀쩡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가는 이른바 &'기업 사냥꾼&'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가조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세무조사 대상인 기업들의 세금 탈루 방식은 어땠나요? [기자] 호재성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후 시세차익을 누린 주가조작 세력들이 적발됐습니다.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급등한 뒤 폭락했는데요.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서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투자한 후 매도해 납세 의무마저 회피했습니다. [앵커] 상장기업을 마치 &'내 것&'처럼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한 지배주주들도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사의 호실적 발표 전에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를 해 주가를 띄웠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한 것이죠.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조사대상은 &'기업사냥꾼&'인데요. 이들은 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인수한 기업을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든 건데요.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비용으로 쓴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했고, 법인카드로 골프장, 유흥업소를 이용하면서 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고 처벌받은 경우엔 또다시 돌아와 새로운 회사를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앵커] 세무조사 대상들의 탈루 소득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요? [기자]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의 탈루 소득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추징액 기준으로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건도 포함돼 있는데요. 기업 규모를 고려할 때 하이브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세청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자들의 탈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인데,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를 실시하겠단 방침입니다. [앵커] 금융당국도 주식시장 부정거래에 칼을 빼들었죠.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이 출범했다고요? [기자]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힘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을 반드시 적발하고 퇴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대영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7월 30일) : 관계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서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범죄 수익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은 또 &'주가 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범죄 기법을 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앞서 NH투자증권은 소속 직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위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외국인 부동산거래 규제法 당론 추진…취득 요건 강화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을 단계별로 규제·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관리 ▲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의 대책이 담깁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주요 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실거주보단 투기 목적이 분명한 사례도 있다&'며 &'반면 국민은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 제약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불공정 역차별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외국인 실거주 확인 의무화 및 부동산 거래 사전허가제 전환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TF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은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채를 넘어섰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캐나다,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日·EU처럼 15% 관세 선방…GDP 대비 日보다 2배 부담

[앵커] 이번 15% 상호관세율은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입니다. 미국 수입시장 내 가격 구도가 바뀌는 상황은 일단 막았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면서 우선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기자] 미국 시장에서 일본, EU와 경쟁하는 우리 입장에선 외형적으로는 더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본, EU와 같은 15%로 타결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지난 22일, EU와는 27일 15%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에 약속한 조건도 일본·EU와 비슷한데요. 우리는 3천500억 달러, 약 487조 원 규모 대미 투자에 1천억 달러, 139조 원 규모 LNG 수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5천500억 달러, 764조 원 투자를, EU는 6천억 달러, 833조 투자에 7500억 달러, 1천42조 원 LNG 구매가 합의조건입니다. [앵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우선 투자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점이나,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트럼프가 지정한 곳에 투자하는 점은 일본과 조건이 비슷한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미투자 규모입니다. 금액은 일본이 많지만 경제규모, GDP 대비로 보면 우리가 더 부담이 큽니다. 일본이 13.6%인데 반해, 우리는 18.7%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LNG 구매 1천억 달러를 더하면 GDP 대비 24%까지 치솟습니다. 물론 세세한 투자내역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 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 겁니다. 또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가 한미 FTA로 관세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2주내 이 대통령, 트럼프와 담판…'487조 어디에 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무협협상 타결과 함께 2주내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의 투자 액수와 분야가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며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미 당국은 협의 사항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발표문 전문]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이재명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30일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1천억 달러(139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전문. 한미 관세협상 타결, 트럼프 발표문 전문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트럼프 발표문 전문… 직접 투자처 선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한국은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1천억 달러(139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전문입니다 . 『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천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韓, 미국에 487조원 투자…상호관세 25%→15% 낮춰(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 &'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30분께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오후 6시쯤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16분께 SNS에 글을 올려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15%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같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의 경우 일본은 미국이 선정하는 사업에 5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수익 배분 비율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제공하는 투자금을 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의약품,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의 투자금도 이런 중점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걱정 마세요 …주택연금 수급자, 공짜 로펌 상담 생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수급자에게 공짜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주택연금 수급자 중 신청자에 한해 1년에 법률 600건·세무 600건, 총 1200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 법무법인 선정 절차에 어제(29일) 착수했습니다. 주금공은 최근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에 따라 상속세 등 법률·세무 자문 수요도 함께 늘어 이같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 뭐길래 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은 2가지로 나뉩니다. 신탁 방식과 저당권 설정 방식입니다. 두 방식의 제일 큰 차이점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이후 배우자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이어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 이후 배우자가 연금 승계를 받기 위해선 자녀 동의가 필수입니다. 자녀가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돼 가입자가 생전에 받던 주택연금을 이자까지 합쳐 상환하면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사망 이후 자녀와 홀로 남는 배우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2021년 6월 주택연금에 신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주택연금 최초 도입 시점은 2007년입니다.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 가입시, 가입자가 사망 뒤 자녀 동의가 없어도 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또 신탁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달리 전세나 반전세 세입자를 들일 수 있어, 임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 받기 위해선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은 상속 시점 집값인 반면, 승계 받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앞서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최초 가입 이후 집값이 올랐다면 주택연금 승계 유인이 떨어져,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신탁&' 방식 가입자 증가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탁&' 방식 가입자, 비중 급증 그런데 최근 집값 상승기였음에도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4.8%에 불과했던 신탁 방식 가입자 비중은 올해 4월 47.1%로, 1년 만에 12.3%p 올랐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가입자를 합한 총 가입자는 지난해 4월 1258명에서 올해 4월 1528명으로 270명, 21.5% 증가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서류상 주택 소유권이 주금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인 고령층의 심리적 저항이 있었던 걸 고려하면, 이제는 신탁 방식에 대한 편견이 옅어진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렇게 신탁 방식 신규 가입자 비중이 늘었고, 기존 가입자 중에서도 법률·세무 분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의가 늘면서 이번 새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주금공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새 서비스의 수요 예측이 1200여명인 배경에도 신탁 방식 가입자 비중 증가 추이가 자리 하고 있습니다. 상속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상속세 발생이 되는데,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주택연금 가입자 수 누계가 12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선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다음 달 서비스 실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이슈] 결국은 K-조선? '마스가' 지렛대 기대에 관련주↑

■ 머니쇼 &'기업이슈&' - 신재원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이슈 시간입니다. ◇ &'美조선 다시 위대하게&' 관련주 강세 상호관세 유예 마감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마스가&'로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 대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한미 간 상생 협력을 설득 중인데요. 한미 협상에서 우리 조선업이 핵심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연이어 강세 보였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 가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한국에 여러 차례 협력을 요청해 왔죠. 한국은 글로벌 조선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조선업 재건에 동참할 최적의 파트너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로 인해 마스가 프로젝트로 제안한 건데, 조선업 대장주인 한화오션을 소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도 협상단에 합류해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미국의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 LNG 기술협력 강화 관련주 상승 이처럼 한미협상에서 &'조선&'이 관건인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조선업체가 한미 조선 기술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필리 조선소에 있는 현지 인력에 국내에 파견돼, LNG 운반선 건조에 참여하며 기술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및 MRO를 위한 인적 교류를,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기술 동맹&'의 시발점으로 삼겠단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첫 사례는 미국 필리조선소가 처음으로 수주한 3480억 원 규모의 한화오션의 LNG 운반선이 될 전망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LNG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한화오션이 LNG 선 호조로 2분기 흑자전환했다는 소식도 주가를 밀어 올렸고요. 또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여전히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북미 대화 기대 남북경협주 상승 최근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입장을 내고, 기존의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북미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단 취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관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미국 백악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히며 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남북경협주가 주목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 땡큐 엔비디아 AI주 급등 AI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본격적인 빅테크 실적발표를 앞두고 어제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처음으로 주가 175달러선을 넘어섰는데요. 이제 내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과 아마존은 내일모레 실적발표에 나서죠. 시장에선 실적 자체보단 AI 투자 및 지출 규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만큼 거대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AI 지출이 곧 엔비디아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기대감에 힘입어 관련된 우리 기업들도 수혜를 볼 거란 전망이 나오며 주가가 뛴 것으로 풀이됩니다.

1년 사이 50대 그룹 내 1조원 지분 변동…정용진 회장, 주식 매수 '최다'

최근 1년 사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 중 36곳이 지분 변동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조원에 달하는 보유 지분이 자녀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총수가 있는 상위 50개 그룹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천783억원 규모의 상속·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증여는 한화그룹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4월 ㈜한화 보통주 848만8천970주(4천87억원 규모)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형제의 ㈜한화 지배력은 18.8%에서 42.8%로 24.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도 지난 5월 본인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 전량(1천751억원 규모)을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정 회장의 ㈜신세계 지분율은 29.2%로 높아졌습니다. 효성그룹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잔여 재산 상속이 마무리되면서 가족 간 지분 정리가 이뤄졌습니다. 부인 송광자 여사는 공덕개발㈜ 주식 490억원어치를 상속받았으며,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도 계열사 주식을 다수 상속받았습니다. LG그룹 계열인 LX그룹의 구본준 회장은 지난 3월 ㈜LG 주식 157만3천주(1천57억원 규모)를 장남 구형모 LX MDI 사장에게 증여했습니다. 구 회장은 ㈜LG 주가 하락을 고려한 듯 두 차례 증여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형제간 교차 증여도 있었습니다. 정몽진 KCC 회장은 동생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의 아내와 자녀에게 주식을, 정몽익 회장은 정몽진 회장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며 지배구조를 재편했습니다. 한편, 최근 1년간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인물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어머니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하던 ㈜이마트 지분 전량(2천251억원 규모)을 사재를 투입해 매수했습니다. 넥슨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의 두 딸 김정민·김정윤 자매는 각각 1천650억원을 들여 유한책임회사 &'와이즈키즈&'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효성그룹에서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서로의 보유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하며 소유구조를 정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