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특별단속 실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직접 만나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모두 현행법 위반입니다. 먼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 허위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입니다. 이와 별개로 광주시와 부산시,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선불카드 색깔을 지급 금액별로 다르게 제작하거나 카드에 지급 금액을 표시해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습니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빨간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으로 선불카드를 다르게 만들었는데 어떤 색의 카드를 받느냐에 따라 개인의 소득수준이 노출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질타했고,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이 과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이나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비교해 준비기간이 짧았는데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음주 통계청 소비자물가 발표…7월 '먹거리 물가' 어땠나

다음 주(8월4일~ 8일)에는 소비자물가와 국제수지 지표가 발표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최신 경기진단도 나옵니다. 통계청은 5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합니다. 6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안팎에서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먹거리 물가 안정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면서 농작물 생육에 비상이 걸린 데다, 수온 상승으로 수산물 가격도 불안합니다. 식품 출고가격이 순차적으로 인상되면서 가공식품 물가도 들썩일 조짐입니다. 7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8월호&'가 발표됩니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여전히 미약한 경기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발 관세충격으로 수출도 불안정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소비심리 지표가 바닥을 치고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내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한국은행은 7일 &'2025년 6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국제수지는 101억4천만달러(약 13조8천300억원)로 2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2021년(113억1천만달러)과 2016년(104억9천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 폭이었습니다. 한은은 자동차 수출 등에서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가 지속됐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6월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조760억원을 순매수해 2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한국 주식을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미국 관세 리스크 우려 완화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소비쿠폰 못 쓰니까 더 싸게'...국산 삼겹살 이 가격에?

이마트가 주말 이틀간 대규모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가운데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마트는 8월 2~3일 &'고래잇 페스타&' 주말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행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8월 고래잇 페스타의 연장선입니다. 대표 품목은 국산 삼겹살입니다. 이마트는 주말 이틀간 국산 삼겹살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100g당 1377원에 판매합니다. 또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는 평일보다 주말 물량을 두 배 이상 확보해 40% 할인합니다. 오는 13일까지 수입맥주 100여 종을 최대 45% 할인해 5캔 구매시 9800원, 10캔 구매시 1만8000원에 판매합니다. 한 캔에 2850원인 카스(740ml) 9캔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1만2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논알콜 맥주 전 품목은 1+1 판매합니다. 오는 3일까지 ▲봉지라면 전 품목(3개, 9900원) ▲컵라면 단품 전 품목(5개, 4980원) ▲스낵 행사 상품(5개, 9900원) ▲비스킷 전 품목(3개, 9900원) ▲껌 전 품목(3개, 9900원) 등 &'바캉스 먹거리 골라담기&' 행사도 실시합니다. 가전 행사도 진행합니다. 3일까지 삼성·LG전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가전 상품을 행사카드(이마트e, 삼성, KB국민, 신한, 현대, 롯데카드 등)로 전액 결제시 최대 30만원 할인합니다. 이밖에 로봇·레고·인형 등 인기 장난감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80% 할인합니다. 물놀이 용품 40여 종을 이마트e, 삼성, 신한, 현대카드 등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면 최대 8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쿠폰 노린 위장 가맹점 강력 제재해야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위장 가맹점을 내세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법인의 단말기를 따로 설치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제재에 나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부 식자재마트의 유령 법인을 내세운 꼼수 영업은 정책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며 &'위장 가맹점 사례를 전국적으로 신고받아 영업정지를 촉구하고, 세무서에 조사까지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李대통령 '소비쿠폰·예산'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각각 지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정부, 국민안전 더 배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하우머니]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주요 내용은?

■ 머니쇼 &'하우머니&'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 감세&'라 불리던 제도를 손보고 국내 산업 지원은 늘릴 내용이 담겼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 모셨습니다. Q. 정부가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의 주요 기조는 증세라고 봐도 되는지, 세입 기반의 확충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 정부 &'2025 세제 개편안&' 공개…&'증세 정책&' 담겨 - &'2025년 세제 개편안&' 자본시장 관련 내용 담아 -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증세 정책으로 전환 -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최고세율↑…세입 확보 -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원상복구&' - 늘어나는 세 부담의 절반 16.8조 원은 대기업이 - 서민·중산층 세 부담 줄이고 고소득자는 늘려 - 소득세·법인세법 등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예정 - 기업·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적 전환&' - 기재부 차관 &'약화된 세액 기반 정상화 필요&' Q. 세제 개편안 발표 전부터, 자본시장 관련 세제변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과 관련해 어떤 방향성과 큰 그림을 가지고 이번 개편안을 설계했는지, 먼저 그 구상부터 듣고 싶습니다. - 세제 개편안 발표 전 &'자본시장&' 관련 사항 주목 - 자본시장 관련 세제 변화…정부 설계 방향은? - 자본시장 &'증세&'…코스피 방향성에 지장 없을까 - 李 대통령, 그간 &'코스피 5000 시대 열 것&' 공언 -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개인 투자자들 우려 증가 - 정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대신 증권거래세↑ Q.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기로 결정한 배경과 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부, 법인세율 모든 과표서 1% p씩 인상 계획 - 법인세율,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27.5%로 상향 - 세제개편안, 경기회복 재원용 세입 기반 확충 - 법인세율 인상으로 전년 대비 세수 4.3조 원↑ - 전 과표구간 법인세율 인상…&'기업들 부담↑&' - 대·중견기업, 법인세 부담 2.9조 원 추가 예상 -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1.4조 원가량 추가 예상 -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시 내년 이후부터 적용 Q. 일각에선 법인세수가 2년 새 급감한 것은 법인세율을 낮춰서라기보다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부진했던 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세수 확대보다 기업 부담만 키우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법인세율 인상, 기업들 경영 부담 가중될 우려 - 경제계 &'부담 가중…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인세율 인상, 투심 위축&' - 대한상의 &'주요국, 법인세 낮춰 기업 부담↓&' - 경제계 &'기업 지원 조항은 경제 회복에 도움&' Q. 법인세를 인상할 뿐 아니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도 환원한다. 세수 확충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텐데, 왜 이 세목들이 우선됐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변경 - 대주주 기준, 주식 보유액 50억 원→10억 원 - 양도소득세 납부 대주주 범위 늘며 세수 확대 - 기재부 &'세제 개편…연평균 세수 8.2조 원↑&' - 증권거래세율, 현행 0.15%→0.20%로 인상 - 증권거래세율, 손익 무관 주식 매도 시 부과 - 정부 &'금투세 도입 백지화…증권거래세율↑&' Q. 시장에선 양도세 기준을 강화로 연말 회피 매물이 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양도세 기준 강화…회피성 매물 증가도 우려 - 세 기준 강화로 투심 위축…증시 동력도 약화? - &'세제개편안, 경제·기업 숨통 조인다&' 우려도 - 증시 세제 줄줄이 인상…&'코스피 5000&' 걸림돌? Q.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도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등 시장 부정적 요인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근&' 법인세·양도세 &'채찍&' - 증세 위주 세제 개편…&'핵심은 부자감세 원위치&' Q.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막판까지 논란이 컸죠. 정부가 예상하는 기대효과는? 기업들이 배당 늘릴까요? 증시 유입 효과는?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증시 유입 늘릴까 - 배당소득 세금 부담 낮출 &'배당소득 분리과세&' - 현재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소득, 최고세율 49.5% - 개편안, 연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시 14% - 개편안, 2천만~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문턱 넘기 진통 예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당초 20%대 거론 - 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8.5% - 현금 배당 축소 없는 &'고배당 기업 투자&' 조건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100억 원 수령 시 세금↓ Q. 이번 세제개편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가장 많이 더 내게 되는 쪽은 어디고, 반대로 세 부담이 가장 줄어드는 쪽은 어디입니까? - &'2025 세제개편안&'…세 부담은 늘어나는 쪽은? Q. 이번 정부가 특히나 관심을 쏟고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한 것이 바로 AI 산업입니다.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나 드론 등 미래전략산업과 관련한 세제 지원 내용과 추진 배경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 AI·웹툰 등 미래 유망 산업에 세제 지원 확대 - 미래전략산업 세부기술·사업화 시설 신설 - 다양한 AI 기술,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 지정 - 다양한 AI 기술에 최대 50%의 세제 혜택 제공 - 데이터센터도 사업화 시설로…AI는 &'전략기술&' Q. K컬처, K콘텐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세제 개편을 통해 K컬처의 부흥을 이끌고 콘텐츠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세제개편을 통한 기대효과는? - 웹툰·콘텐츠 제작 기업에도 세제 혜택 제공 - 웹툰 제작비 첫 세제 지원…&'공개 콘텐츠 대상&' - 웹툰 제작 시 인건비·저작권료 등에 세액공제 - 중소기업 15%…대·중견기업 10% 세액공제 - 기재부 &'웹툰, 한국의 세계 영향력 압도적&' Q. 이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사용처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주로 한 것부터 정부는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한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있을까요? - 세제개편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포함 - 생계형 창업 수입 기준 8천만 원→1억 400만 원 - 폐업 자영업자에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 완화 - 상가임대로 낮춘 임대 사업자, 세액공제 3년 -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방위적 조세지원&' Q.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다자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변화나 혜택,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해서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 정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계획 - 다자녀 가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한도↑ -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금공제 - 현재, 취학 전 아동 유치원·학원비만 공제 대상 - 자녀 1명당 추가로 공제한도 상향…최대 400만 원 - 정부 &'저학년일수록 여전히 돌봄 기능 필요&' - 맞벌이 부부·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 확대 - 3자녀 이상 가구 월세 공제 주택 면제 기준 완화 Q. 이번 개편안에 교육세 과세체계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전과 어떤 게 달라진 건지, 왜 개편을 추진하게 된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현재 교육세, 금융·보험업체의 수익에 매겨 -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 없이 일률적으로 0.5% - &'1조 원 초과&' 신설해 1% 교육세 부과할 예정 - 교육세 오르면 금융사 대출·보험료에 전가 - 교육세 올릴 경우 소비자 부담 커질 우려 Q.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주목할만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차이 -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 4.6조 원 세수 확보 - 과세 체계 합리화 위해 일몰 도래 사업 정리 -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조정…적용 2028년까지 - 글로벌 최저한세 내국추가세(DMTT) 새로 도입 Q. 끝으로 앞으로의 다짐이나 포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 앞으로의 다짐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쿠폰 11일 만에 90% 신청…8조2천371억원 지급

[속보] 소비쿠폰 11일 만에 90% 신청…8조2천371억원 지급

[숏폼] 美 관세 환급금 발의 트럼프식 소비쿠폰?

[조간브리핑]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2주차…유통가·식당 특수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李 &'기업 위축 배임죄 남용 안돼&'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에 대한 배임죄·규제 완화 메시지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계 반발이 커지자 &'당근&'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치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러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동시에 법안을 냈습니다. 두 의원의 법안은 발행을 금융당국이 인가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발행사 자기자본을 50억 원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는 등 기본 틀은 유사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내 관련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의 반대가 변수로 꼽힙니다. ◇ 엇갈리는 7만전자 베팅…외인 매수세 속 공매도도 쑥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10배 가까이 뛰었다고 보도했습니다. 7만전자에 올라선 지난 28, 29일 이틀 동안 공매도 거래는 9.49배 폭등했습니다. 특히 29일에는 삼성전자 공매도 거래대금이 2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7년 2개월 만입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것에 대비해 공매도를 늘린 것으로 분석합니다. 테슬라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한 후 증권가에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다시 조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런던 떨어지는데 뉴욕은 올라…혼돈의 구리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구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거래소 간 선물 가격차가 커지는 등 시장이 &'발작 현상&'을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0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구리 현물가격은 t당 97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말 1만 달러를 넘은 구리 가격은 9500~1만 달러에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이달 8일 50% 구리 관세를 발표한 직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1개월물 구리 선물가격은 13% 급등했습니다. 반면 LME의 1개월물 구리 선물가격은 1.2% 하락하며 두 거래소의 구리 선물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관세로 미국과 미국 외 시장에서 구리의 희소성이 다를 것이란 관측이 선물가격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수도권 아파트 이어…오피스텔도 72%가 &'월세&'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0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1년 사이 69%에서 75%까지 올랐습니다. 경기는 65%에서 71%로, 인천도 54%에서 62%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2021년 빌라 전세 사기의 후폭풍으로 임차인의 월세 수요가 커진 가운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얻는 이자 수익이 줄면서 월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소비쿠폰 받는 &'올영&' 찾아 원정 쇼핑…성심당은 &'사용처 아님&' 공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2주 차, 유통가와 식당 등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일부 가맹점은 먼 동네에서 오는 &'원정 쇼핑&' 수요까지 몰리며 상품이 동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달 앱의 &'대면 결제&' 기능을 허용한 식당들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난 22~27일 배민 앱에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대면 결제 주문이 직전 주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리점 매장에서 소비 쿠폰 결제가 가능한 의류, 건강 기능 식품, 침대 회사들은 쿠폰 대목을 잡으려 각종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투자 노하우] 소비쿠폰,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4% 신청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지난주부터 지급한 소비쿠폰, 일주일 째에 무려 4천만 명가량이 신청 후 수령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소비 진작 효과가 보이는 반면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모셨습니다. Q. 지난번에 출연해서 소비쿠폰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난주 21일 월요일부터 1차 신청받았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신청자가 상당했다고 해요?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분 지급 2주 차 - 소비쿠폰,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4% 신청 - 소비쿠폰, 27일 기준 3967만3421명 신청 완료 - 7일 간 소비쿠폰 약 4천만명 신청·7.1조원 지급 -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 과거 지원금과 달리 소비쿠폰 신청 속도 빨라 -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가장 많아 지류 신청도↑ - 온라인, 지난 26일부터 출생연도 별 &'요일제&' 해제 - 오프라인도 신청 마감 기한까지 &'요일제&' 해제 - 소비쿠폰 신청 마감 기한,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 - 소비쿠폰,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Q.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전 국민에 1인당 1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차 지급이 이제 막 시작된 셈인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죠. 특히 편의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편의점 매출 급증? - 소비쿠폰으로 편의점에서 장 보는 고객 늘어나 - 편의점에서 2~3만원어치 장 보는 경우도 다수 - 민생회복 소비쿠폰, 백화점·대형마트 사용 불가 - 소비쿠폰, 편의점 사용 가능…&'평균 객단가&' 상승 - 편의점, 소비쿠폰 풀린 후 술·담배 매출도 늘어 - 업계 &'소비쿠폰 지급…가족 단위·중장년층 고객↑&' - 편의점에서 먹거리·생필품 고루 2~3만원 소비 - 고기류·간편식·신선식품 등도 편의점에서 구매 - 소비쿠폰으로 &'담배&' 구매 후 되파는 행위 우려도 - 1인 가구 늘며 편의점에서 장 보는 &'편장족&' 증가 - 정부, 편의점 업계에 &'고가품 마케팅 자제령&' 요청 Q. 소비쿠폰의 경우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한데요. 그러다 보니 대형마트에서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세일 기간을 늘리는 등 손님 잡기에 나섰다고 하죠? - 소비쿠폰, 대형마트·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 대형마트, &'할인 행사 연장&'으로 손님 잡기 나서 - 이마트 &'8월 고래잇 페스타&' 행사기간 2배로 연장 - 대형마트 &'초저가&' 내세운 대규모 할인 행사 진행 - 이마트, 8월 3~6일 &'고래잇 페스타&'…최대 60% 할인 - 관계자 &'대형마트 직영매장 소비쿠폰 사용 제한&' - 대형마트, 가격 경쟁력·혜택 앞세운 할인 강화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일부 소비쿠폰 사용 가능 - 롯데마트, 3분기부터 &'갓성비 추천템&' 프로젝트 -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 20개 상품 최대 25% 할인 Q. 정부가 지원한 소비쿠폰, 미용 시술에도 적용이 가능해서 피부과나 여성의원, 약국 등에도 손님이 몰렸다고 하던데 어땠나요? 미용 시술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들도 꽤 됐다고 하죠?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피부과·약국 이용 증가? - &'연매출 30억원&' 기준…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도 - 위고비 처방·약국 결제까지 지원금 차감 후 사용 - 일부 여성의원, SNS 통한 홍보…&'지원금 마케팅&' - 소비쿠폰, 대형병원 사용 불가…영세 병·의원 가능 - 항목 무관 연매출 30억 이하 피부과·성형외과 가능 - 미용 등에 소비쿠폰 사용…&'취지 어긋나&' 의견도 - 일각에선 &'사용처가 맞다면 사용은 사용자 마음&' - 소비쿠폰, 합법적 미용·의약품 사용 규제 명분 없어 Q. 확실히 소비쿠폰 지급 후 매출 증가를 체감한 자영업자도 있었다고 하죠. 이제 1차 지급이 됐는데, 향후에도 남은 소비쿠폰 지급이 되면 내수 소비도 다양한 분야에서 살아날 듯한데 어떻게 보세요? - 소비쿠폰 지급 후 자영업자들 &'매출 증가&' 체감? - 일부 자영업자들 &'주말 전후로 매출 증가 체감&' -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 침체 극복·내수 진작 목적 - 오프라인 일반 음식점, 확인현 매출 상승효과 - 프랜차이즈 업종, 매출 회복 조짐까지 확인 돼 - 배달앱 의존도 높을 시 효과 바로 체감 어려워 - 배달앱 주문 시 비대면 소비쿠폰 결제는 불가 - 프랜차이즈 브랜드 지방 가맹점, 매출 증가 확인 - 배달앱 내 소비쿠폰 사용 불가 모르는 경우도 - 소비자 &'착각&'에 결국 소비쿠폰 외 수단으로 결제 -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 효과로 나타나기도 - 소상공인도 체감한 변화…지속성 여부가 관건 -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체감 효과 제한적일 수도 - 소비쿠폰, 소비시장에서의 중요한 &'촉매 역할&' Q.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죠. 지원금 지급은 저소득층에게 효과가 확실했다는데, 과거의 코로나 지원금 지급 때와 최근 소비쿠폰 지급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에도 지금도 정부 차원 &'지원금&'은 확실히 긍정적인 게 맞나요? - &'20년 전국민지원금, 저소득층에 소득 재분배 효과 - 전국민지원금,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 - 과거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후 빈곤율 급감 - 2차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으로 빈곤율 하락 - 전국민지원금, 일정 부분 &'소비 자극&' 효과 보여 - 소비쿠폰, 과거보다 효과 클 수도…&'상황 달라져&' - 팬데믹 당시 영업시간제한 존재…현재는 없어 - 취약계층, 현금 수령 시 대부분 &'소비&'에 사용 - &'경기 어려울 때 현금 수령 시 소비성향도 커져&' - 일각서 &'소비효과 논쟁보다 복지 지원 강화 필요&' Q.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이유는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인데요. 사용 가능한 곳이 분명히 구분돼 있지만 결제 후 &'현금 환불&'을 하는 등 취지와 다르게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 내수 소비 진작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 정책 취지와 다르게 소비되는 경우도 많아져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 시도&'도 벌어져 - 학원가의 소비쿠폰 유입 기준 재설정 필요성도 - 영세한 소규모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사용 우려 - 원비 고가인 영어유치원에 소비쿠폰 쓰일 우려 - 플랫폼에 &'15만원 선불카드 13만원 판매&' 글도 - 소상공인 위한 소비 촉진책, 현금 확보 수단 전락 - 정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모니터링 강화 - 행안부 &'실제 소비쿠폰으로 소비하도록 단속&' - 소비쿠폰, 사용처·가맹 기준 등 정교한 설계 필요 Q. 이에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벌이는 불법 행위도 단속한다고 하던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 경찰, 쿠폰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 - 거래 없이 결제 후 현금화·환전액 편취 등 단속 - 지역화폐 &'탐나는전&'도 불법 거래 사례 종종 적발 - 소비쿠폰 이용 부당하게 현금화 시 &'엄정 수사&' - 소비쿠폰 할인 판매 빙자한 직거래 사기도 발생 - 경찰,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 모니터링 강화 - 소비쿠폰 불법거래 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장 오늘장] 코스피 3230선 돌파하며 최고치…불장 이어질까?

■ 머니쇼 &'어제장 오늘장&' - 장연재 코스피가 3230선을 돌파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면제 요건 기준 상향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코스피는 무더운 날씨처럼 불장이 이어집니다. 요즘 오전과 오후장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 접근하기가 더 까다로워진 시장인데요. 일단 어제(29일) 장 복기하면서 오늘(30일) 장 투자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 0.7% 가까이 올라 3230선. 4년만에 최고치였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출발은 안 좋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하자 장 초반 양대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를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빅위크에 대한 우려보다도 테슬라와의 계약 소식이 발표된 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졌고, 조선, 방산 섹터가 다시 주도력을 확보한 영향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6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고 선물 시장에서도 거의 1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1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가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만 홀로 8256억 원 팔아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물량을 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53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3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개인만 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간신히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서 현대차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온 이후 어제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 개선 전망에 3%대 강세 이어갔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위권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도 경신했는데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상단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펩트론 6% 넘게 뛰었는데, 교환 사채를 발행해 242억 원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밖에 파마리서치와 삼천당제약도 4% 내외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형제는 5거래일 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편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며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9원 올라 1391원에서 마감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다행히 야간거래에서는 상승폭을 줄여냈는데요. 미국의 고용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가 주춤한 영향입니다.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 물은 새벽 6시 기준 1388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다시 1380원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장 전,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 체크하시죠. 식료품과 인터넷, 게임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식료품 업종, 2분기 실적 발표 전 최종 점검했습니다. 우선 KT&&G, 삼양식품, 오리온 등 음식료 업종 커버리지 8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음식료 기업들은 낮아진 2분기 실적 눈높이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3분기 내수 소비 회복 기대감을 반영 중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보다는 확실한 성장이 보이는 곳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최선호주로는 해외 매출액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삼양식품을 유지했고 차선호주로는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롯데웰푸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은 인터넷, 게임 섹터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AI와 스테이블코인이 중장기적인 빅트렌드로 자리한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게임 섹터 모두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AI 결합을 통해 소비자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드는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며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제휴 연동을 통해 수익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게임 섹터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등장에 따른 결제의 민주화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장악력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지급 수수료율이 낮아지며 비용 감소로 실적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제시했는데, 카카오는 목표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게임섹터 최선호주로는 엔씨소프트를 꼽으며 목표주가 39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음식료와 인터넷, 게임 업종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시작됩니다. 저녁에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GDP 속보치가 발표되고요. 오늘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삼성물산, 한화솔루션, 키움증권, GS건설, SOOP, SKC, ISC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한화솔루션의 경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는 리튬주가 강했습니다. 하이드로리튬이 전고체 전지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인 고순도(99.9%) 염화리튬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반응한 건데요. 최근 리튬주, 리튬 가격 상승으로 자주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빅이벤트들을 앞두고 경계감이 반영되며 3대지수 모두 내렸죠. 국내증시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인 만큼 레벨 부담이 존재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 사자 포지션을 취할지 아니면 여기서 물량이 좀 나올지 수급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장보러 마트 대신 편의점 가요 …맥주·소주 '불티'

정부의 &'소비쿠폰&'이 풀린 지 일주일 동안 편의점 매출이 1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맥주 매출이 30% 안팎 늘어나는 등 오래 두고 소비할 수 있는 술과 담배 매출이 늘었습니다. 편의점 운영 4사에 따르면 소비쿠폰이 지급된 이달 22∼28일 일주일 매출과 방문객 수가 지난달 같은 기간(6월 24∼30일)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마트24는 해당 기간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운영사들은 소비쿠폰 지급 후 가족 단위 쇼핑객과 중장년층 고객의 방문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직영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막힌 백화점·대형마트와 달리 편의점은 가맹점이 대부분이어서 2만∼3만원어치씩 장 보는 손님이 늘어 평균 객단가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래 편의점 고객 1인당 평균 구매 금액(객단가)은 7000원 정도인데, 소비쿠폰 지급 후 장바구니에 더 많이 담는다는 뜻입니다. 편의점 고객들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고기류와 간편식, 신선식품을 비롯해 생필품, 쌀 등 평소 구매하지 않던 품목까지 다양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기한의 구애를 받지 않는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 고객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맥주 매출을 지난달과 비교하면 GS25는 31.7%, CU 29.2%, 세븐일레븐 30.0%, 이마트24는 20.0%가 껑충 뛰었습니다. GS25와 CU의 소주 매출도 각각 16.2%, 12.4% 증가했습니다. 맥주와 소주 매출이 늘면서 전체 주류 매출 역시 10% 이상 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도 소비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보니 흡연자들이 한 갑 단위가 아닌 &'보루&'로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담배 사재기&'와 담배를 소비쿠폰으로 구매한 뒤 현금을 받고 되파는 &'담배깡&' 우려도 나옵니다. 편의점 운영사들은 &'담배는 민감한 품목&'이라며 정확한 매출 증가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편의점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건강기능식품과 식사 대용식 매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편의점들은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고기와 계란, 과일 등 신선식품 판매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