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자증세' 바이든에 맞불… 전 계층 대규모 감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현지시간 11일 약속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저지주 해안도시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바이든의 세금 인상 대신 중산층, 상위층, 하위층, 비즈니스 계층에 대해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17년 시행된 감세법의 개인 소득세 감면은 내년 말 만료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세제 개편 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경제 참모들은 정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일정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더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참모들에게 재임 시절 주장했던 법인세율 6%포인트 인하 대신 현행 21%를 유지하되 개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40만달러(5억 4천9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 혜택을 없애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10년간 세수 6천조원 증가 …대선용 고강도 부자증세 공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대선 표심잡기의 성격이 농후해 보이는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조 3천억 달러(9천578조원)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제안하는 한편 연방정부 세입구상을 담은 일명 &'그린북&'(Green Book)에서 이 같은 세제 개편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자증세&' 구상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며, 부자와 대기업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21%(현행 15%)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거부들에게는 소득세 최저세율 25%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도 1%에서 4%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생명보험과, 고령자 대상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등과 관련해 부유층이 져야 할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멍 메우기&'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현 세금 체계와 비교했을 때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9천억 달러(6천428조원) 더 걷게 되고 재정적자는 3조달러(3천936조원)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 기반 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 개혁은 의회의 세법 개정을 거쳐야 가능한데, 현재 하원 다수당인 &'감세 기조&'의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동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더 확보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해야 그나마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결국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선에서 &'텃밭&'이라 할 중산층 및 그 이하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선거 운동&'의 의미가 커 보입니다. 대선과 동시에 진행될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지지층에 제시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보다는 &'희망&'을 담아 제안한 증세안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제안이 의회에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의 대비를 노리며 선거 운동의 초석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와 각 세우는 바이든 부자증세, 법인세율 인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로 4천조원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제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3천985조 원) 더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내 전임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는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면서 &'나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대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의회에서 막혀있다고 지적한 뒤 &'의회에 말한다. 우리는 푸틴에 대항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부채한도 직면한 미국…바이든, 공화당의 '정부 지출 삭감' 수용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바이든 &'부자 증세해야&' VS. 메카시 &'정부지출 삭감해야&' - 공화당 &'바이든 정부, 없는 돈 계속 쓸 수는 없어&' - 바이든, 공화당의 &'정부 지출 삭감&' 수용할까? - 바이든 &'부자 증세&' VS. 메카시 &'정부지출 삭감해야&' - 공화당,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 연계 고수 - 바이든 정부, 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겠다는 입장 - 미국은 왜 부채 상한제를 도입했나? - 미국, 1차 세계대전 이래로 100차례 부채한도 확대 - 미 부채한도 설정,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 도입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10년간 부채 3조달러 감축 …부자증세 공식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달러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어제(8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공식화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주에 완전한 예산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며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고용 미스터리·바이든 부유세·구글 망신살·튀르키예 국가부도·난방비 배당잔치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강산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고용 미스터리 미국 노동시장이 미국 경제를 들었다놨다하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가 다시 늘었어요? - 美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19.6만명 재증가세 -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168만8천명 기록…3.8만명↑ -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18만9천250명 기록 - 주간 실업보험 증가에 미국 경기 낙관론 다소 완화 - 美국채 수익률 하락…10년 3.58%대·2년 4.42%대 - 투자자들, 견조한 고용 속 실업보험 청구 지표 촉각 - 고용시장 호조에 경기침체 전망 희석…노 랜딩 전망 - 시장 낙관론 일부 완화…금리 추가인상 전망은 유지 - 다음주 1월 미 CPI 발표…잇단 상승세 둔화 예상 ◇ 바이든 부유세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언급하면서 등골이 서늘한 사람이 있어요? - 바이든, 국정연설서 억만장자 최저 세율 20% 도입 촉구 - 작년 연소득 1000만달러↑ 고소득자 부유세 추진 무산 - 머스크, 부유세 도입 시 240억달러 &'세금폭탄&' 가능성 - 머스크 보유 자산 대부분 테슬라·스페이스X 주식 - 현행법상 2020~2021년 미실현 이익 세금 징수 불가 - 바이든 &'억만장자, 교사·소방관보다 낮은 세율 안돼&' - 부유세 도입 시 10년간 3600억달러 추가 세수 확보 - &'미실현 이익 세금 위헌&' 반대…IRS 인력 부족 지적도 ◇ 구글 망신살 챗 GPT의 대항마를 내놓겠다던 구글이 망신을 당했어요? - AI챗봇 &'과속 스캔들&'…구글, 공개 서두르다가 망신 -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두고 &'태양계 밖 행성 첫 촬영&' - 나사 &'태양계 밖 행성 첫 촬영, 유럽남방천문대 VLT&' - 자존심 구긴 &'검색제왕&' 구글…AI챗봇 &'오답&'에 주가↓ - 사전 공개 챗GPT, &'현재 韓 대통령&' 질문에 &'문재인&' - 빅테크, 신기술 앞다퉈 경쟁…&'불량 AI 챗봇&' 논란 - 중국도 뛰어든 대화형 챗봇…AI챗봇 경쟁 지속 전망 ◇ 튀르키예 국가부도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어요? - 튀르키예 경제 집어삼킨 지진…고물가·외국인 엑소더스 - &'출구 없는 경제 위기&'…GDP 최대 6% 경제 손실 추산 - 해외수출용 생산 비중 높은 지진 지역…수출 직격타 - 재난 지역으로 여행객 발길도 &'뚝&'…관광 산업 위축 - 지난해 10월 물가 상승률 85%…살인적 물가 &'시름&' - 지진 이후 외국인 투자자 탈출…금융시장 이미 &'흔들&' - 리라화, 작년 초 달러당 13리라…1년새 19리라 육박 - 2021년 한국·터키 2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 리라화 폭락에 1조 손실 계산도…한은 &'사실 아냐&' ◇ 난방비 배당잔치 국민들은 난방비로 허리가 휘는데 누가 또 배당잔치를 벌이는 건가요? - &'난방비 폭탄&' 불러온 가스공사, 작년 영업이익 2조원 - 가스공사 순이익, 1조852억 전망…전년比 12.5%↑ - 실상과 다른 실적…미수금만 9조, 사실상 자본잠식 - 서류상 영업이익 발생…가스공사, 배당금 지급 고려 - 최연혜 &'가스공사 배당, 페이퍼상 문제…협의 중&' - 이창양, 가스공사 배당 논란에 &'기재부와 신중 협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도로, 다리 모두 미국산 써라 …中 성장 전망치 상향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찰풍선&'사건으로 대립 중인 중국에 대해선 미국을 위협하면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박규준 기자 연결해보죠. 우선, 바이 아메리칸 정책, 미국 정부 사업에 미국산 제품을 쓰는 걸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현지시간 7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 취임 후 두 번째,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 &'바이 아메리칸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건설자재를 미국에서 만들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국 도로, 미국 다리, 미국 고속도로가 모두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정부의 인프라 사업에 외국산 건축자재를 쓰지 못하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엔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부자증세나 중국에 대한 경고 등 다른 발언들도 나왔죠? [기자] 네, 부자증세 정책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했다&'며 &'이제는 억만장자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걷는 제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찰풍선&'사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 가운데, 국제신용평사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국제신용평가업체 피치는 현지시간 8일,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제로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졌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피치는 &'지난해 개인들이 쌓은 예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보복성 소비가 훨씬 더 빠르게 만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국제금융센터] 뉴욕 연은 총재 연준 금리 전망 합리적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국제금융센터 브리핑&' - 임선우 외신캐스터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이슈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 하나씩 짚어보죠. 뉴욕 연은 총재는 &'앞서 연준이 발표한 최종금리 전망치가 합리적&'이라며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결을 같이했는데요. 특히 금리상승이 노동시장에 아직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의 월러, 그리고 쿡 이사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보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매파적 발언이 들리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 1일에만해도 제로 였던 6% 가능성이 0.2%로 올라가면서, 경기침체, 또 이로인한 기업실적 악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 정부의 인프라 사업에 외국산 건축자재를 쓰지 못하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엔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와 함께 부자증세 정책도 재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찰풍선 사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미국을 위협하면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주요 외신도 함께 보시죠.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급증하는 통화량이 고물가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화정책의 목표가 통화량이 아닌 금리로 바뀌면서 지표에 대한 관심이 감소했는데, 국제결제은행은 물가가 높을수록 통화량과 물가 간 상관계수가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미국 통화량 증가율은 20%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상승률 역시 5% 수준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고물가가 고착화되면서 긴축적 통화정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회사채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회사채 가격은 지난해 경기침체 우려와 기업들의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연초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들이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기업들의 재무상태도 우려보다 양호하다는 평가와 함께,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회사채 발행이 확대되고 있다고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이벤트 확인해보시죠.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한남동 첫 손님·기준금리 '7%'·영국 부자증세·낸시 펠로시·장제스 증손자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한남동 첫 손님 빈 살만 왕세자가 어제(17일) 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입주 후 첫 손님이었다고요? - 윤 대통령, 빈 살만 왕세자 만남…한남동 관저 첫 손님 - 빈 살만과 150분 만남…&'관저로 초대해 최고 예우&' -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양국관계 발전·협력 증진 논의 - 빈 살만 &'韓기업, 수교 이래 사우디 인프라 발전 기여&' - &'네옴시티&' 프로젝트·방위산업 진출 등 협력 방안 논의 - 빈 살만, 에너지·방위산업·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 의지 -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전략파트너십委 신설 - 삼성·현대 등 사우디 40조 투자협약…&'제2 중동붐&' 기대 ◇ 기준금리 &'7%&' 뉴욕증시가 연이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연이어 매파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속도 조절 기대감에 제동을 걸고 있어요? - 불러드 &'정책금리가 아직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아&' - 불러드, 기준금리 최소 5%대 주장…&'7%대 갈 수도&' - 美10년물 국채금리, 불러드 발언에 3.7%대 기록 - 조지 총재 &'침체 없이 인플레 감소 불가능할 수도&' - 연준 고위인사 일부, 금리 속도조절 가능성 시사도 - 불러드 금리 &'7%대&' 발언에 시장 &'흔들&'…이틀째 약세 - 뉴욕증시, 주요지수 모두 하락 마감…S&&P500 0.31%↓ ◇ 영국 부자증세 영국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자 감세에서 부자 증세로 완전히 방향을 꾼다고요? - 영국 내각, 증세·재정지출 감소 골자 예산안 발표 - 공공지출 삭감·증세러 약 87.7조원 세수 벌충 가능 - 英재무장관 &'인플레 억제하고 투자 심리 회복할 것&' - 소득세 최고세율 45% 적용 대상 낮추는 &'부자 증세&' - 역대급 실적 석유업체 대상 횡재세 부과…최고 35% - 영국 정부, 내년 한 해 횡재세 세수 약 22조원 전망 - 전기차도 이례적 과세…202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낸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민주당 하원지도부에서 물러납니다. 지난 20년 동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예요? - &'철의 여인&' 펠로시, 20년 만에 민주당 지도부서 퇴진 - 펠로시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간이 왔다&' 퇴진 발표 - 민주당 하원 지도부에서 내려와 평의원 활동 예정 - 2003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시작으로 리더로 군림 - 2007년 1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에 올라 - 미국 하원의장, 의전 서열 3위…정치적 영향력 막강 - 11·8 중간선거 공화당 하원 다수당 확정에 입장 정리 ◇ 장제스 증손자 오는 26일 치러지는 대만 지방선거에서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제스 전 대만 총통의 증손자라고 해요? - 대만, 오는 26일 지방선거…타이베이 시장 후보 관심 - 장완안, 장제스 전 대만 총통 증손자…여론조사 선두 - 장완안 호감도 37.8%…집권 민진당 후보에 7%p 앞서 - 中 안보 위협·코로나 방역 경제적 부담 속 인기 급상승 - 장완안, 차이 총통 향해 &'입으로만 &'중국에 대항&' 외쳐&' - 장완안의 선전, 장제스 초대총통에 대한 재평가 주목 - &'대만 국부&' 장제스, 민주화 이후 &'독재자&'로 더 조명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직설] 대선 '부동산 감세' 경쟁…李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종부세·재산세 통합”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양극화·투기&' 잡을 수 있을까? - 이재명,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로 바꿔 재추진 -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시 재산세 유지·종부세 통합&' - 윤석열 &'종부세, 2%와 98% 갈라치기&' - 윤석열 &'종부세-재산세 통합‥내년 공시가격, 작년 수준 환원&' - 이재명 &'尹 종부세 폐지, 투기하라 고사 지내는 꼴&' - 종부세 개편론…&'이중과세 불필요&' vs. &'부자증세 순기능&' - 李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종부세·재산세 통합&' - 이재명·윤석열이 마주할 집값, 누가 돼도 오를 것? - 토지이익배당금제, 땅에 초점 맞춘 목적 과세 - 국토보유세, 건물을 뺀 토지에 과세

한경연 “고소득자 실효세율, 기타 대비 최대 7배…부자증세 과도”

현 정부 부자증세 정책 추진으로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위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8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 추진됐는데 특히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나 인상돼 45%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하위 구간 조정 없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 구간 세율만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면서 고소득자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집중진단] 부자 감세?…文 정부 마지막 세법개정안 총평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해 세제 개편안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R&&D 세액공제 확대등이 담겨서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상속세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세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 세제 운용은 합리적이었는지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도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정부 말대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두 분이 주목한 핵심 내용과 총평 부탁드립니다. Q. 세법 개정안에서 아쉬운 대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세제와 상속세 부문? 양도세와 종부세 과세 방향은? 국회 핑계로 사실상 현행 세율 유지 수준? Q. 정부는 4년간 확장재정책 뒷받침하고자 &'부자증세&' 고수해왔는데요. 왜 이제와서 감세하는 건가요? 4년동안 세제방향 핵심 내용과 경제계 미친 영향에 대한 총평부탁드립니다. Q. 씀씀이 규모도 문제일텐데요. 상반기까지 자산시장 호황으로 일시적 세수풍년이었는데, 이미 추경으로 사용했나요? 앞으로 세입 감소하면 재정 부담 불가피하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