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중국인, 국내 부동산 싹쓸이…외국인 취득 허가제 도입될까
■ 머니쇼 &'하우머니&'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어제(29일)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됐고 다음 주 3일은 공식 투표일입니다. 후보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데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의 실효성과 주목해 볼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 자리했습니다. Q. 먼저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매가 늘고 있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인들 매수세가 거세다고요.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 &'어쩐지 집주인 안 보여&'…中, 韓 부동산 잠식? - 토지 매수 외국인 2년 연속 증가…절반 이상 중국인 - 상호주의·외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개정안 제출 - 지난해 국내 부동산 매입 외국인 전년비 12% 상승 - 경기도, 외인 부동산 매수 최대…서울도 2,089명 - 강원도 360명…수도권보다 적지만 1년 새 증가세 - 지난해 부동산 매입 외국인 전체 64.9% 中 차지 - 부천 원미구, 중국인 최대 매입…화성·안산 등 집중 - 4월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1,237건…한 달 새 150건↑ - 집합건물 매수 건수 중 중국인 압도적으로 많아 Q. 중국은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성 제한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결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韓 부동산 쇼핑하는 中…자국민 오히려 역차별? - 한국인 中 토지 매입 불가…일정 거주 시 주택 매수 - 중국인, 한국 토지·아파트 사실상 제약 없이 매입 - 현행법 &'상호주의 규정&' 존재…임의 규정으로 한계 - 외국인 부동산 취득, 1998년 허가제→신고제 전환 - 한국인, 각종 대출규제 적용…외국인 자국 대출 이용 - 韓, 자국민에 오히려 역차별 논란…외국인 투기 극성 - 한국인 부동산 취득 금지 국가 매입 제한 &'상호주의&'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거주 외 취득 제한 - 정치권 &'부동산 매입 등 자국민 불합리 해결해야&' Q. 다음은 대통령 공약에서 부동산 정책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른 때보다 부동산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요 후보들 공약집에 실린 부동산 정책을 보면 대체로 공급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대선 부동산 정책 &'공급&' 일색…후보별 공약은? - 주요 후보, 주택 공급 확대·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 - 이재명,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 공약…비율도 확대 - 김문수, 청년·신혼부부 중심 주택 공급 확대 제시 - 이준석, 실수요자 중심 공급…중소형 주택 확대 - 이재명, 정비사업 규제에 용적률↑·재건축 분담금↓ -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1기 신도시 인프라 재정비 - 김문수, 용적률·건폐율 상향…재초환 폐지 등 제시 - 이재명, 부동산 세제에 &'가급적 손대지 않을 것&' - 김문수,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 폐지…종부새 개편 - 시장 &'정책 변화 기대 유효…실행까지 시간 필요&' Q. 모든 후보가 공급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가장 빠른 공급 방법은 사실 규제를 풀고 재건축, 재개발이 속도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야당 반대로 규제 완화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가능할까요? - 공급 위한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실현 가능성은? - 대선 후보들, 양극화 심화에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 재원·부지 확보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공급 증가&' - 이재명 4기 신도시 개발 공약…구체적 부지 언급 빠져 - 김문수, 공급 목표만 제시…유형·방식 세부안 미제시 - 전문가 &'부동산 공약 약해져…공급 방향성만 제시&' - 속도 더딘 3기 신도시 사업…&'4기 추진 가능성 의문&'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사업성 악화…3기 신도시 지연 - 김문수, 기존 정책과 차별성 &'글쎄&'…시장 안정 한계 Q.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 정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보니 과연 잘 진행될지도 의문인데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시장 반응은? - 낮아진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재건축 활성화 기대감 - 6월부터 재건축 패스트트랙…안전진단 없이 추진 가능 - 안전진단→재건축 진단 용어 변경…현지 조사 절차 폐지 -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 구성 - 재건축 진단, 사업 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 - 정부, 규제 완화로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 전망 - 노후 아파트 비중 큰 노원구·도봉구·양천구 등 수혜 - 재건축 현장, 공사비 상승 탓에 분담금 갈등 확대 - 건설업계 &'사업성 악화로 속도 지연…영향 적을 듯&' - 전문가들 &'용적률 완화·재초환 폐지 병행해야 효과&' Q. 지난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도 했죠. 다음 정부가 이를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걱정인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주입니다. 재건축이 동시에 시작되면 그 많은 인구를 받아낼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가장 큰 규모로 재건축이 진행될 분당은 벌써부터 이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 주요 후보들 &'1기 신도시 사업 지속&'…이주 대책은? - 지난 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차질 우려 완화 - 주요 후보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공약 담아 - 작년 2027년 착공·2030년 입주 목표 선도지구 선정 - 이재명, 용적률 상향·고도 제한 완화 등 공약 발표 - 김문수, 용적률 상향·재초환 폐지·권한 이양 등 공약 - 1기 신도시 재정비 최대 관건 &'이주 대책&' 내용 빠져 - 1기 신도시 내년부터 이주해야 2027년 착공 가능 - 국토부, 수요 분산 골머리…분당 이주단지 결국 무산 - 분당, 4100 가구 부족 분석…전월세값 폭등 우려도 - 전문가들 &'정부 목표 달성 위해 현실적인 공약 필요&' Q. 마지막으로 대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제 모든 가계대출로 규제가 확대되고 스트레스 금리도 1.5%로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고가 주택이나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별 타격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임박…실효성은? - 작년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현 2단계 시행 중 - 실제 대출 금리에 차주 상환 능력 가산 금리 포함 - 7월부터 3단계 시행…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적용 - 지방 시장 부진에 비수도권 가산금리 0.75% 유지 - 3단계 적용 시 자금 마련 부담…수요 위축 예상 - 3단계 시행 전 6월 거래량 단기적 증가 전망 -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매수자 80%, 대출 &'0원&' - 대출 의존도 낮을수록 스트레스 DSR 영향 미미 -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 대출 한도 축소도 상쇄 - &'서울 외곽, 수도권 10억 아파트 이하 영향&' - &'똘똘한 한 채&'보다 &'내 집 마련&' 서민 피해 우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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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