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 번진 전세난…두 달만에 1억8천만원 급등

[앵커] 서울 주택 전셋값이 오르며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기도로 짐 싸는 &'전세 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 낀 매매를 금지하자, 전세 물량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인접한 고양과 과천, 안양 같은 곳도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이 맞물리며 경기도로 전세난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0일 전용면적 70㎡ 전셋집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두 달 전보다 1억 8천만 원이나 오른 가격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공인중개사 : 전세가 요즘 또 갱신(청구권)을 써서 많이 그대로 재계약하고 살아서 물량이 더 안 나와요. 서울이 금액이 올라가고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밀려서 (찾는 사람이 있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매물도 줄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1만 9천 건입니다. 한 달 전 2만 건을 웃돌았을 때와 비교해 약 4.4% 감소했습니다. 10·15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 지역으로 묶인 안양 동안구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크게 줄었고 용인 수지구도 20% 넘는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경기도로 몰린 데다 최근 집 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월세로 전환하면은 (금액을) 올리기가 수월하잖아요. 보유세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전가시키는 거죠. (월세 선호로) 주거 비용이 증가될 것이고 내 집 마련 기간이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년 경기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30% 감소할 거란 관측과 함께 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핵잠 건조는 韓서 美는 연료제공… 10년 내 도입한다

[앵커] 한미 양국의 무역·안보 관련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됐습니다.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는 기존 발표 대로고, 막판 최대 쟁점이던 핵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 측에서 받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핵잠수함 합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핵잠 자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전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핵연료는 미국 측이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위 실장은 &'우리가 배를 짓고 원자로도 대부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이 핵연료만 제공하더라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양국 간 추가 협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핵잠 도입은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무역·통상 분야 합의 내용도 살펴보죠. 대미투자 관련 내용도 그대로 담겼죠? [기자] 앞서 지난달 APEC 정상회의 때 발표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양국 정부 대표가 곧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양해각서(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일으켜선 안 된다&'라고 원칙이 명문화됐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원칙으로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은 이번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은 &'향후 체결될 MOU 1조에 명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차 관세 15%로…핵잠수함 국내서 건조키로

[앵커]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며, 양국이 동시에 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고,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지웅배 기자, 우선 협상 타결 막판 쟁점이 핵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것인가였는데 어떻게 결론 났나요? [기자]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완료됐다며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팩트 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론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핵잠 문제로 미국 정부 안에서도 조정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을 받은 위성락 안보실장은 10년 내 핵잠을 도입 목표로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율이 내려갔죠? [기자] 팩트 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원목과 제재목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춥니다. 다만, 관세 인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역시 15%를 넘기지 않기로 했고, 천연자원과 항공기 등에 대한 상호 관세 15%는 없앴단 방침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차량 수입 제한을 뒀던 &'5만대 캡&'을 폐지하고, 기존 발표대로 대미 투자도 진행하는데요. 우선, 연간 200억 달러를 한도로 2천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때 우리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달 금액과 시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 조선·해양 부문 투자도 1천 500억 달러 그대로 승인됐고요. 이밖에 우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높이고 오는 2030년까지 250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도 약속됐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임금 체불 사장님, 집·차·예금 압류한다

[앵커] 정부가 임금 체불을 절도로 규정하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기로 하는 등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개인 재산 압류 조치도 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재산도 강제적으로 압류한다는 건가요? [기자]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정부가 우선 노동자에게 지급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 국세를 체납했을 때 이뤄지는 처분 절차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 납기마감일을 한 달 넘길 경우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래도 열흘 내 납부를 안 하면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 예금과 부동산, 차량, 사업자산 등에 대해 공매 처분이 이뤄집니다.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규모는 한해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현재 민사절차로만 채권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정부가 체불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은 대지급금은 30% 수준인 실정입니다. [앵커] 하청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이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근로기준법상 도급사업의 임금체불의 경우 정부가 상위 업체에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청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상위 업체가 우선 체불 임금을 하청 노동자에게 주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체불 규모를 임기 안에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에 지난달말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고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됐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큰 손, 아파트 막히자 오피스텔로…넉달만에 2억 올랐다

[앵커] 10·15 규제로 아파트 투자가 어려워지자 현금 부자들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 틈새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표 학군지인 목동에 한 고급 주상복합입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말 오피스텔 전용 137㎡가 29억 7천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개월 만에 2억 넘게 오른 겁니다. [김영곤 / 목동 공인중개사 : 여기 위치가 좋으니까, 오피스텔이라도 여기는 실수요도 있지만 투자수요들도 있죠. 아파트에 비해서 규제가 좀 덜 심하니까. (투자자) 그분들은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되파는 거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그대로 LTV 70%까지 가능하고 갭투자도 허용됩니다.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과 직주근접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올해 10월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거래는 1만 716건으로 지난해보다 16.7% 증가했습니다. 입지가 좋은 초기 재개발 빌라도 현금 부자들의 틈새 투자처로 떠올랐습니다. [김학렬 /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장 :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한 4년~5년은 (거래가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건이 귀해요.] 초기 재개발 사업지 내의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섞여 있지 않은 연립·다세대 주택은 갭투자도 가능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꽉 막히면서 대체 시장에 대한 반사이익이 커지는 가운데 추후 규제가 확대되거나 아파트 시장이 되살아나는 등 시장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묻지마 투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민생 vs. 빚잔치…728조 예산전쟁 본격화

[앵커] 정부와 국회 움직임 보겠습니다. 국회가 지난주까지 이어진 국정감사를 마치고, 730조 원 가까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성장을 위해 정부 &'예산안 사수&'를,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예산안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이제 예산정국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네요? [기자] 당장 국회예산정책처는 오후부터 예산안 토론회를 여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양당 간사가 여기서 예산안 편성 내역과 심사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방향성과 여야의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후 내일모레인 수요일부터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예산 심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튿날부터 종합정책질의를 가진 후 다음 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이틀씩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와 마지막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기한 안에 예산안이 통과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첨예한 여야 갈등이 예상되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따라 내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요. 국민성장펀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이른바 &'포퓰리즘 정책&'을 걸러낸단 계획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안보다도 3.5% 늘어난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다섯 달 만에 1급 인사를 단행하는 가운데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 일정을 대비해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그대로 유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대출한파'에도 집값은 안 얼어붙고…거래만 '꽁꽁'

[앵커] 지난달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7천억 원 수준 느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위축된 영향인데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막히며, 전세대출 잔액은 아예 줄었습니다. 최나리기자 나와있습니다. 증가세, 얼마나 꺾인 것입니까? [기자] 지난달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기준 은행권 주택구입 목적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7천억 원가량 늘었는데요. 지난달 같은 기간 1조 2천억 원 늘었던 것에 비하면 40%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앞서 정부가 6·27 대책, 10·15 대책 등으로 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대출 한도 자체가 크게 줄었고요. 연말이 되면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주택 거래 자체가 6.27 대책이 나온 6월 이후부터 크게 위축된 상황인데요. 통상 매매 계약과 대출 실행 간에 두세 달의 시차가 존재하니까요. 거래 감소세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다만 중도금이 몰리면서 집단대출이 늘었고, 주식 투자 수요로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확대됐습니다. [앵커] 반면에 전체대출 상황은 다르죠? [기자] 주요 은행의 전세대출은 1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보면 전달 대비 약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2개월째 감소세입니다. 10 15 대책 이후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축소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는데요. 여파로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관련 대출도 급감한 것입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은행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뜨거웠던 내 집 마련 열기도 크게 얼어붙었죠?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월 넷째 주 기준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8월 18일 99.1을 기록한 이후 9주 만에 처음 하락 전환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공급이 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우위임을 뜻하는데요. 규제지역 확대와 토허구역 지정까지 &'삼중규제&'가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강남권보다도 강북권 매수심리가 101.6으로 3포인트 넘게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강남권역은 강남 3구가 이미 규제가 셌고 대출규제 영향이 적은 현금 보유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강북의 경우 실수요 비중이 더 크고 대출 의존도도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시세 조사 폐지는 부담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3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잦은 통계 발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과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는 시장 왜곡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 사이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원장은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실거래만으로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세나 호가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원장은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며 &'그 부분(주간 시세 공표 폐지)은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손 원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는 &'부동산 공시 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시가격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통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블룸버그 한국 투자자들, 오징어게임식 투자

■ 머니쇼+ &'증시 인사이트&' - 김명실 아이엠증권 연구원 오늘(22일)의 국내증시, 양 시장 보합권 출발 후 하락 전환하며 조정이 시작되는 건가 싶었는데 하락 폭을 줄이다 상승 전환하더니 동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엠증권 김명실 연구원 모셨습니다. Q. 요즘 코스피가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문제는 &'빚투&'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신용융자 잔고가 24조 원을 넘어서며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블룸버그가 &'한국 개미들이 영끌 중&'이라고 보도할 정도예요? - 블룸버그 &'한국 개미, 내 집 대신 주식에 영끌&' - &'빚투 3배 급증&'…레버리지 투자 광풍 다시 불다 - 한국 투자자, 美 레버리지 ETF의 40% 차지 - 비트코인보다 위험한 알트코인 거래 80% - &'단기 수익 좇는 도박적 투자&' 블룸버그 경고 - AI 버블 붕괴 땐 한국 개미 타격 클 듯 - 모기지 규제 강화에 개미, 주식 몰빵 심화 - 블룸버그 &'한국 투자자들, 오징어게임식 투자&' - 빚으로 투자한 구조, 버블 붕괴 땐 신용위기 - 투기 과열, 소비 위축·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 투자자예탁금 80.6조…역대 최고치 또 경신 - 증시 활황 속 대기자금 급증, 실탄 충분 - 개인 투자심리 회복…예탁금 두 달 새 4조↑ - 신용융자 24조 돌파…빚투 규모 3년 만 최고 - 예탁금·빚투 동반 급증…과열 경계 목소리 - &'증시 활황, 단기 변동성 커질 가능성 주의&' -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미·중 갈등 변수로 - &'예탁금 급증 뒤 단기 조정 가능성 유의&' - 전문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관리 필요&' - 활황장 속 리스크 관리, 투자자 주의 요망 Q. 요즘은 &'에브리싱 랠리&', 말 그대로 모든 자산이 오른다는 말이 나와요? 일각에선 &'자산이 오르면 소비도 늘어 결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하를 막는다&'고 하잖아요…2020~21년에도 글로벌 증시가 폭등했다가 인플레 우려로 &'에브리싱 조정&'이 오지 않았나요? - 모든 자산 동반 상승…&'에브리싱 랠리&' 확산 - 코스피 9월 이후 20%↑…5거래일 연속 최고가 - &'저금리 고착화가 낳은 유동성 폭발 장세&' - 금리 인하 기대에 글로벌 자산 동반 랠리 - &'물가상승 땐 금리인하 제동…랠리도 둔화&' - 2020~21년 &'에브리싱 조정&' 재현 우려도 - &'이번엔 닷컴버블과 달라…AI 실적이 받쳐&' - &'생산성 장세 진입…산업 간 양극화 심화&' - 유동성→실적 장세로 전환…펀더멘털 강화 - &'내년까지 상승세 지속…단, 인플레는 변수&' - 다카이치 총리 취임에 원·달러 환율 1427원↑ - &'여자 아베&' 등장…엔저 심화·달러 강세 확대 - 아베노믹스 계승 전망에 엔화 약세 가속 - 달러인덱스 상승 전환…원화 약세 압력 커져 - 수입 결제 수요 늘며 환율 하단 다져져 - 외국인 이틀째 순매도…원화 약세 가세 - &'주식 약세+결제 수요, 환율 상승폭 키워&' - 트럼프, 이달 말 일본 방문…미·일 정상회담 조율 - 미·일 밀착 강화에 아시아 통화 약세 지속 - 전문가 &'엔저 고착땐 원화도 약세 압력 커질 것&' Q. 한미 관세협상, 3500달러 대미투자 두고서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 라인과 상무부 장관 라인과 접촉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상무부 장관 라인과 접촉했을 때는 성과가 좋지 않아서 베선트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한·미, 7월 말 상호관세 25%→15% 인하 합의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잠정 타결 - 트럼프 &'한국, 투자금 전액 현금 지급해야&' - 美 &'펀드 수익 90% 미국 몫&'…이견 재점화 - 대통령실 &'현금 지출은 5%, 나머진 보증 구조&' - 美 MOU 초안 &'전액 현금 흐름&' 표기 논란 - 일본, JBIC·NEXI 통한 5500억 달러 조달 모델 - 한국은 연 200억 달러 조달 한계…격차 부담 -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현실화 가능성 낮아 - APEC서 협상 분수령…달러·원 환율 안정 주목 - &'여자 아베&' 다카이치 총리 취임…시장 술렁 - 아베노믹스 부활? 엔저 회귀 전망 힘 실려 - 달러·엔 환율 151.6엔…엔화 약세 심화 - 엔화 약세 연동, 원·달러 1428원까지 상승 - BOJ 금리 인상 늦출 듯…엔화 매도세 확대 - 엔저, 일본 수출엔 호재지만 아시아엔 부담 - &'확장재정 여력 제한…아베노믹스엔 못 미쳐&' - 일본 국채금리 1.5~3.3%…재정 부담 가중 - 전문가 &'BOJ·정부 엇박자 가능성 유의&' - &'엔저 단기 그칠 듯…엔화 매수 기회 될 수도&' Q. 미국 측에서는 최종 합의가 미일 합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일본의 경우는 기축통화국이자, 외환보유고도 상당하고, 얼마 전까지 저금리어서 엔을 빌려다 해외 투자도 많이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Q.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유지(2.5%) 전망이 우세한데요. 연준이 연내 추가 인하를 단행하고 한은이 11월 금통위에서도 유지하면, 한때 2%p까지 벌어졌던 한미 금리차가 1.25%p까지 2년 7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 한미 기준금리차 1.5%p로 축소 전망 - 연내 1.25%p까지 좁혀질 가능성도 - 한은, 부동산·환율 고려해 금리 동결 유력 - 이창용 &'부동산시장 불 지피지 않겠다&' - 美 연준, 25bp 인하 유력…상단 4.0%로 - &'연내 두 차례 인하&' 시장 확신 97% 반영 - &'연준 완화 vs 한은 동결&' 금리차 더 줄듯 - 금리차 축소, 외환시장 안정 기대 높여 - 한미금리차 2%→1.5%…2년7개월來 최소 - &'완화 사이클 본격화…연말 통화정책 분수령&' - 채권전문가 85% &'10월 금통위 동결 예상&' -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 금리 인하 제약 요인&' - 금투협 BMSI 111.5…시장심리 &'양호&' 전환 - 금리전망지표 151.0…채권 강세 기대감 확산 - 응답자 55% &'11월 금리 하락 예상&' - 물가 BMSI 85…소비 둔화로 압력 완화 - 환율 BMSI 54로 급락…외환불안 재부상 - &'한미 협상 장기화에 환율 1430원대 진입&' - 채권시장 &'완화 사이클 진입 신호 감지&' - 증권가 &'한은, 비둘기적 동결 가능성 높다&' Q. 최근 미국 금융권에서 다이먼 &'바퀴벌레 이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 지역은행이 사기 손실을 공개하면서인데요? JP모건은 또 &'비은행권이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경고하더라고요. 시장은 경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 美 금융권 &'바퀴벌레 이론&' 현실화 우려 - 트리컬러·퍼스트브랜즈 이어 사기 손실 확산 - JP모건, 트리컬러 사태로 1.7억 달러 손실 - 다이먼 &'바퀴벌레 한 마리 뒤엔 더 있다&' 경고 - 지역은행 잇단 손실…연쇄 부실 우려 고조 - 과잉유동성의 후폭풍…사기·부실 동시 확산 - 프라이빗 크레디트 대출 급증…심사 느슨 경고 - 비은행권 리스크, 금융시스템 불신 자극 - &'이번엔 일회성 아닌 구조적 신호일 수도&' - &'겉보기 건전해도 부실 연결고리 이미 시작&' Q. 미국 CPI 발표가 셧다운으로 미뤄졌다가 이번 주 24일 공개된다고 하죠. 이번 CPI는 전년 대비 3.1% 상승으로 예상되는데 연준이 0.25%p 인하를 예고한 상황에서 만약 CPI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연준의 0.25% 인하 계획이 &'보류&'될 수도 있을까요? - 美 CPI 3.1%…물가 재자극 우려 - 셧다운 여파로 미뤄진 CPI, 이번 주 발표 - &'예상보다 높은 물가&'…연준 인하 변수로 - 근원 CPI도 3.1%↑…둔화 흐름 제동 - 연준 0.25%p 인하 시점 &'재조정&' 가능성 - 물가보다 고용 중시…연준의 고민 깊어져 - CPI·실적 동시 발표…뉴욕증시 긴장 고조 - 지연된 물가 발표, 시장 &'충격효과&' 우려 - &'물가 고착땐 인하 보류 가능성도 배제 못해&' - 연준, 물가와 고용 사이 &'균형의 시험대&' Q.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선 10월 인하 확률 98.9%, 12월 추가 인하 확률도 97.4%로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시장이 이미 &'두 번 인하&'를 확신한 상황인데, 12월엔 50bp, 빅컷 가능성이 98.7%라고 하던데, 앞으로의 연준 통화정책 어떻게 보세요? Q.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하보다 QT 종료&'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파월 의장도 최근 &'몇 달 안에 QT를 종료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이 발언, 사실상 &'긴축 종료 선언&'으로 봐도 될까요? - 연준 QT 종료 임박…&'유동성 압박 이전에 멈춘다&' - 에버코어 &'이번 FOMC서 QT 종료 시사 가능성&' - 라이트슨 &'보유자산 축소 이번 회의서 끝낼 듯&' - 제퍼리스 &'국채 축소만 중단, MBS는 유지&' - 고금리 탓 MBS 상환 더뎌…유동성 제약 요인 - 머니마켓서 단기 유동성 경색 신호 잇따라 - 파월 &'몇 달 내 QT 종료 가능&'…긴축의 끝 시사 - SRF 수요 급증…단기자금시장 불안 지속 - &'QT 종료 땐 금리·달러·채권시장 모두 영향&' - &'이번 FOMC 핵심은 금리 아닌 대차대조표&' Q.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 계승을 공언하면서 &'엔저 회귀&'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Q. 최근까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금값이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에요? 최근 금이 급등했던 이유는 &'지정학 리스크와 안전자산 선호&' 때문이었잖아요? 이제 그 안전자산 수요가 식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 금값 사상 최고…국내선 &'김치프리미엄&' 재발 - 국내 금 시세, 국제가 대비 10% 이상 웃돌아 - 국제금 ETF &'SOL 국제금&' 일주일 새 540억 유입 - &'국제 시세 반영 ETF, 프리미엄 왜곡 피해&' - 9월엔 프리미엄 20%↑…2월 수준 다시 근접 - 프리미엄 급등 후 하락, 단기 손실 우려도 - 달러 약세·지정학 리스크가 금값 밀어 올려 - &'국내 금시장, 헤지 미비로 수요자 중심 구조&' - &'ETF는 롤오버·콘탱고 리스크 없는 대안&' - &'장기 투자엔 국제금 ETF가 효율적 선택&' - 국제 금값 하루 새 3.4%↓…4년 만 최대 낙폭 - 전날 사상 최고가 찍은 뒤 급락 전환 - 단기 과열·차익 매물에 투자심리 급속 냉각 - 달러 강세 겹치며 금값 낙폭 확대 -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안전자산 선호 둔화&' - 트럼프-시진핑 회담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회귀 - &'기저 매수세 살아있어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 - 2021년 이후 최대 하락…과열 해소 국면 진입 - 전문가 &'단기 조정 후 반등 여력은 여전&' - 금값 급락…투자자들, &'매수냐 경계냐&' 갈림길 Q. 최근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iM증권은 10월 금리 인하와 ETF 재개 가능성을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으로 꼽더라고요? - FOMC·CPI 앞두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약세 - 비트코인 3%↓…10만7927달러선까지 밀려 - 이더리움·솔라나 등 주요 코인 동반 하락 - ETF 승인 지연·셧다운 우려에 투자심리 위축 - 텐엑스 &'고래 매도·DAT 매수 여력 고갈 탓&' - &'급락은 막았지만 상방도 제한된 장세&' 분석 - 10월 &'옵토버(Up·tober)&' 기대감은 여전 - iM證 &'셧다운 해소 땐 ETF 승인 재개 가능&' - 금리 인하·유동성 확대, 가상자산 모멘텀 전망 - 전문가 &'비트코인, 단기 조정 뒤 중기 반등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추가 제재 검토 [2025 국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판매 정지 처분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식약처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식약처 행정처분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의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로, 도매상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의 판매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제약회사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 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경보제약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회사는 지난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직전 한 달간 6개월 치 분량을 밀어냈다고 한다&'며 &'판매 정지 기간 건강보험에 청구된 이 회사 의약품 약제비는 30억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아니라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판매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업체에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트위터 등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며 &'텔레그램 비중이 60%, 카카오톡이 33.3%고 결국 다크웹을 통해 유통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단속과 적발로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업체에 페널티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도 &'플랫폼 업체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제도적 근거가 도입되는 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식약처가 &'메이드 카페&'를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메이드 카페는 직원이 하녀 복장으로 식사 등을 서빙하는 콘셉트의 카페입니다. 일부 업장에서는 직원 등에 대한 성 상품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며 &'주류와 유흥적 요소가 결합한 환경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이브 쇼가 있는 메이드 카페 14곳 중 4곳은 초등학교·중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머니줌인] 트럼프 시진핑과 한국서 만날 것 …경주서 회담?

■ 머니쇼+ &'머니줌인&'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나 회담을 나눌지 여부가 주목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압박하는 듯한데 막상 시진핑 주석은 큰 입장이 없는 듯해요? 시진핑 주석은 직접 나서지 않는 상황이고, 정부 인사들이 의견을 내놓고는 있는데 화해 무드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거라고 밝혔잖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Q.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다시 고조된 상황인데요. APEC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있어왔는데, 오늘(20일) 오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며 별도 회담도 잡았다고 했어요?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곧 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 트럼프 &'시진핑과 한국서 만날 것&'…경주서 회담? - 트럼프 &'시진핑과 관계 좋아…합의 원하는 지도자&' - 트럼프 &'시진핑과 2주 안에 별도 회담 가질 것&' - 트럼프 &'中이 고율 관세 부과하도록 몰아갔다&' - 미중 무역 갈등 계속…트럼프, 채찍·당근 번갈아 - 트럼프 &'나는 중국을 파괴하려 하지 않는다&' - 트럼프 &'추가 관세 100%&' VS 中 &'희토류 통제&' 강화 - 트럼프 &'中 파괴할 카드 많지만 사용 안 할 것&' - 미중 무역 전쟁 고조·완화 반복…시장 변동성↑ Q.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번 주에 만남을 갖고 관세나 양국 정상회의 준비를 돌입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 베센트-허리펑, 말레이시아서 미중 정상회담 준비 - 미중 대표단,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회담 준비 계획 - 美재무 &'中과 화상회의로 무역 관련 상세한 논의&' - 中 신화통신 &'허리펑, 美와 솔직하고 건설적 논의&' - 美 &'中 시정 없으면 11월 1일부터 100% 관세&' - 미중 간 입항 수수료·대두 수입 문제도 해결해야 - 중국, 올해 초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 전면 중단 - 트럼프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교역 중단 검토&' - 미국산 대두 최대 수입국 中…수입 중단 시 가격↓ Q.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고,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카드는 각각 무엇이라고 보세요? - 트럼프 &'美, 中과 협상서 강력한 위치에 있어&' - 트럼프 압박에 중국 당국의 &'강 대 강&' 대응 - 트럼프 &'중국도 미국 위해 뭔가 해야 &'공정거래&'&' - 트럼프 &'중국이 대두 거래에 합의할 것이라 믿어&' - 트럼프, 中에 대해 압박→유화 반복…&'시장 혼란&' - 트럼프 &'시 주석과 잘 지내…공정한 합의 필요해&' -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 두고 트럼프 &'오락가락&' - 트럼프, 中 &'희토류 수출 금지&'에 강하게 반발 - 中, 美가 3년간 사용한 수출 통제 도구 그대로 - 역외 적용·임계치 설정·사안별 심사 등 美 도구 복사 - 미국은 &'기술&' 수출 통제…중국은 &'소재&' 수출 통제 - 희토류, 美가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수입 품목 Q. 최근 나오는 이야기로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불만은 많지만 관대하다고 하죠. 푸틴 대통령과도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듯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가까워지면 불만이 생길 듯 하고요. 북중러 동맹, 여전히 견제하다고 봐야 할까요? - 中, 다자주의로 美 대체 국제질서 주역 역할 원해 - 中의 혈맹인 北 최근 행보에 시진핑 &'심기 불편&' - 北, 열병식서 美 겨냥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 - 中, 과거와 달리 인내심 갖고 北 포용하는 전략? - 中, 北의 &'러시아 카드&' 사용에 대한 불만도 여전 - 中 입장서 &'북중러 군사협력&'은 어불성설과 같아 - 北, &'반서방 구도&'를 &'반미 구도&'로 변질시켜 - 트럼프, 푸틴·시진핑과 2주 내 각각 정상회담 계획 - 북중러 &'긴밀한 단합&'…트럼프 움직임에 흔들릴까 - 강해진 北…트럼프 보란 듯 중·러와 협력 강화 Q. 최근 보면 &'미국이 중국화 됐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텔 등 자국 기업을 살리는데 힘을 주는 모습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는 중국과 비슷하다는 의견인데요. 중국은 소비나 기술전략 등에서 미국을 모방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 트럼프 2기, 과거와 달리 미국이 중국화 되는 중? - 트럼프 행정부, 최근 노골적 &'인텔&' 구하기 나서 - 트럼프 2기, 미국 내 투자 압박하며 &'인텔&' 살리기 - 中, 정부 차원에서 화웨이·CATL 등 지원 강화 - 中, 美 소비 모델·기술 전략 등 모방하는 모습도 - 세계 패권 두고 갈등 중인 미중 간 닮아가는 상황 - 마이크론, 中 데이터센터·칩 시장 철수할 계획 - &'중국판 엔비디아&' 캠브리콘, 3분기 매출 14배↑ - 엔비디아, 中 시장 철수…점유율 95%→0% 추락 Q. 그리고 오늘이죠.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의 4중 전회가 있죠.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도 있고 5개년 계획을 심의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오갈 거라고 보세요? - 20일~23일, 中 4중 전회…경제 발전 전략 논의 - 미중 간 갈등 속 4중 전회…경제 5개년 계획 논의 - 이번 4중 전회서 &'15차 5개년 계획&' 비중 있게 논의 - 中, 첨단 제조 분야 투자 필요성 강조할 전망 - 中, AI·반도체 등 기술 자립도 높여 패권 장악 노려 - 연 5% 경제성장률 위한 中 내수 부양책 나올까 - 中, 부패 조사 등 중앙위원 최소 9명 교체해야 - 中, 4중 전회서 최고위급 지도부 개편도 있을 전망 - 中 국방부 &'허웨이둥 등 9명, 당·군에서 제명&' Q.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결국 국내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을 막으면서 한국의 경제에도 타격이 올 것이고, 중국에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도 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듯해요? - 中 핵심광물 수출 통제 시 韓 경제 타격 美의 5배 - 한국,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의존도 높아 - 中, 한화오션 美 자회사에 제재…&'마스가&'에도 영향 - 韓, 자원 무기화에 취약…&'광물 자원 거의 나지 않아&' - 中, 희토류에서 절대적 우위…매서운 &'자원 무기화&' -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中 수출통제 확대 우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 1억 이상 받으면 서울 내집마련 어렵다

정부가 최근 초강력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가늠하던 수요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수요자 관심이 몰리는 문의사항을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지역 내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규제 지역에 3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금지됩니다. 규제 지역이라도 1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명목상 6억원이지만 집값과 소득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값을 기준으로 따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12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는 4억 8천만원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출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령 같은 집을 살 때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금리와 대출 기간에 따라 최대 4억 8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은 대출 한도가 3억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던 대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애 최초 구매자는 기존대로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제공되는 특례 대출 역시 집값의 7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이번달 15일 전에 갭투자를 염두에 두고 매매 계약을 맺고 잔금은 치르기 전일 경우 잔금 후 전세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늘(20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어제(19일)까지 계약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6·27 대책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실거주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이론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전세 낀 집을 매매하려면 &'4개월 안에 실거주하겠다&'고 약속하고 세입자의 퇴거 확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 투자로 새 아파트를 장만할 경우 서울·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나 재개발 예정 빌라를 구입해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단계 이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현 소유자가 10년 이상 보유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