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푸틴, 다루기 힘든 사람…이번엔 놀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놓고 러시아와 대립각을 끌어올리는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다루기 힘든 사람&'(tough cookie)이라고 1일(현지시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이블 뉴스채널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해 푸틴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그에 관한 의견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분명 다루기 힘든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놀랍다. 이 문제를 끝낼 수 있었던 좋은 대화를 여러 번 나눴는데, 갑자기 폭탄들이 날아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동일한 표현을 쓰면서 &'나는 그를 매우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10∼12일 내&' 휴전에 합의하라는 요구와 관련, 기한인 오는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는 &'우린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그(푸틴 대통령)는 제재에 꽤 능하다. 제재를 피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 푸틴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사람들이 죽는 걸 멈추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쟁은 바이든의 전쟁이다. 내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는 푸틴과 많은 얘길 했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키이우와 여러 도시에서 폭탄이 터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다. 그와 좋은 대화를 나눴고, 세 번이나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가 전부 가져가려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핵무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길 원한다. 그래서 핵잠수함 두 대를 그 지역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서도 핵잠수함 두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핵잠수함 배치 내용 자체는 안보 면에서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이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자신이 행동하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고 푸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핵잠수함 71척 중 20여척을 항시 해상에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 핵잠수함들은 정기적으로 러시아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李대통령 민주당 하나일때 가장 강해…원팀으로 앞장 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곧 출범할 새로운 당 대표님과 지도부에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며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앞장서 줄 것으로 믿는다&'며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가는 동지들&'이라며 &'한동안은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선 전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을 새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위해 경남 거제 저도로 향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메이플스토리 논란' 이후 첫 규제…게임업계 긴장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끔 명시했습니다. 만약 게임사가 고의로 표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적발사항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은 소비자가 아닌 게임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가 설립돼 소비자의 신고 및 민원사항을 접수·조사합니다. 다만 현재는 예산 문제로 임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작년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더 본격적인 규제가 왔다는 기류가 전해집니다. 이른바 &'가챠(뽑기)&'라고도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하면 일정 확률에 따라 새로운 캐릭터·아이템 등을 획득하거나 강화하는 상품으로, 그간 국내 게임업계의 주력 수익모델(BM)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게임성은 발전이 없고, 결제만을 유도하는 페이투윈(Pay to Win·돈을 쓸수록 강해지는 구조) 게임이 양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공연한 게이머들의 문제의식은 2020년경부터 확산했습니다. 최고 등급 당첨률이 0.1%도 채 되지 않는 바늘구멍 수준의 확률, 뽑기 결과물을 모아 또다른 뽑기를 돌리는 &'컴플리트 가챠&'나 &'합성형 뽑기&'의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국내 대표 장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던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들의 불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의혹은 작년 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넥슨코리아에는 한국 게임 역사상 최다 액수인 1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성토에 국회도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 마련에 나섰습니다. 게임사들은 과도한 조치라며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게이머의 손을 들어주며 확률공개 의무화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일한 게임산업 감독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물 심의 업무 민간 이양과 맞물려, 사후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소비자 보호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게임업계의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이 지속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해야 하는 모바일 MMORPG나 수집형 장르에 천착하기보다는, 작품성 있고 실험적인 게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게이머들 역시 코로나19 시기 고사양 PC와 콘솔 게임기의 보급이 늘면서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이런 변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률형 아이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틀패스나 DLC(다운로드 가능 콘텐츠)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르·플랫폼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자금줄은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서 나오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여전합니다.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에서 &'콘텐츠 산업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언급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라는 &'채찍&'이 연달아 내려진 상황에서 활기를 되찾아줄 &'당근&'의 내용에 게임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 겪은 美 여객기 승무원, 보잉 손배소

지난해 1월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들어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일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해당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네 명은 지난달 29일 미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 카운티 법원에 사고로 인해 &'개인적이고, 영구적이며 금전상의 지속되는 피해를 입었다&'라며 보잉을 상대로 각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어플러그(비상구 덮개)의 이탈과 그 결과로 초래된 감압의 직·간접적 결과로 원고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 기타 피해와 개인적·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잉은 이 소송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월 5일 177명을 태우고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737 맥스9 여객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체 측면에서 도어플러그가 뜯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구멍이 난 채로 비상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면서 기내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비행기 동체에 구멍이 뚫린 모습을 승객들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보잉은 생산과 납품에 차질을 겪었고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됐습니다.

정부,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특별단속 실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올렸고, 직접 만나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거래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모두 현행법 위반입니다. 먼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 허위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입니다. 이와 별개로 광주시와 부산시,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선불카드 색깔을 지급 금액별로 다르게 제작하거나 카드에 지급 금액을 표시해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습니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빨간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으로 선불카드를 다르게 만들었는데 어떤 색의 카드를 받느냐에 따라 개인의 소득수준이 노출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질타했고,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이 과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이나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비교해 준비기간이 짧았는데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美 '고용충격'에 월가, 금리인하 기대 커져…9월 '빅컷' 관측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AP 연합뉴스] 미국 고용 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월가에선 오는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연준이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릭 라이더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1일(현지시간) 투자자 노트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준이 필요로 했던 증거가 오늘 고용보고서에서 나타났다&'며 &'이제 남은 질문은 인하 폭이 어느 정도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에 유휴인력이 조금이라도 쌓이거나 월간 일자리 증가 폭이 10만명을 계속 밑돈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고, 향후 지표 결과에 따라 9월 50bp(1bp=0.01%포인트) 인하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만약 8월 고용지표도 이번처럼 예상 밖 둔화세를 지속한다면 연준 정책 논의는 &'동결이나 25bp 인하냐&'가 아니라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준은 지난해 7월 금리를 동결했다가 9월 회의에서 50bp 인하를 단행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현 연준이 전략적 사고에 충분히 기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월가에선 경기침체 우려가 대두하면서 연준이 7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작년 7월 금리를 동결했다가 9월 회의에서 빅컷에 나서며 뒤늦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해 시장 안팎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30일 회견에서 현 금리 수준이 부적절하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은 이 같은 발언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하고 9월 금리 동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새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눈에 띄게 약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7만3천명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10만명)을 밑돌았고, 5∼6월 일자리 증가 폭은 종전 발표 대비 총 25만8천명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자장사 경고, 세금폭탄으로…은행 '사면초가'

[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불황 속 &'이자 장사&'로 호황을 누린 금융사들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교육 세율을 두 배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금융주는 4% 안팎 급락하며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이자로만 42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경고한 금융권 &'이자놀이&'의 배경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나 홀로 호황을 누린 금융사들은 결국 정부의 추가 세수원으로 지목됐습니다. 내년부터 수익이 1조 원을 넘으면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던 교육세 세율을 두 배로 올리기로 한 건데, 은행과 보험사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연간 1조 3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 가계 대출 제한 등으로 이제 수익성에 제약이 많은데 포용 금융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등 비용적으로 나갈 부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 은행권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더 커진…] 애초에 교육과 무관한 금융사에 교육세를 물리는 것 자체가 조세의 목적세 원칙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훈 / 한국세법학회장 : 동의 못 한다. 없애야 될 부분을 더 늘렸기 때문이고 개정 취지도 보면 여유가 있으니까 부담을 하라는 게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금융사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넘기거나 투자 축소 등으로 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이런 교육세 부담도 비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가를 합니다. 고용을 늘리기로 한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자에게 그 부담 일부를 전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정부 여당은 은행들이 교육세 부담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전가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간접적인 방식까지 차단하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세제개편 실망에 증시 '와르르'…코스피·코스닥 4% 가까이 급락

[앵커] 관세협상과 세제개편안 등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 있었던 한 주 마지막 날,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은 검은 금요일로 마감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품목별 아쉬움뿐만 아니라 특히 어제(3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오늘(1일)은 증세 폭탄을 맞은 금융시장과 그 배경부터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9%, 코스닥은 4%나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기대를 키워 온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세제개편안 간의 엇박자가 조정 압력으로 작용한 건데요.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3.88% 떨어진 3119.41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약 1조 6000억 원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약 1조 7000억 원을 매도한 영향입니다. 특히 지주사와 금융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요 금융사는 최대 7%대까지 떨어졌고, 주요 지주사는 최대 4%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800선이 무너진 채 시작해 772선으로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지영 / 키움증권 연구원 : 오늘 증시 급락은/국내 고유의 요인이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강화됐다라든가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축소된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경민 / 대신증권 연구원 :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상법 정책들이 들어오고 예산안 편성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8월, 9월은 변동성이 있고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에 두 달 만에 140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달러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이슈체크] 美 자동차 관세 15%…현대차·기아 영향은?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미국이 국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덕분에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던 때와 비교하면 일본 독일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죠.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모시고 자동차 회사들의 관세 부담과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합의하면서 어제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꽤 떨어졌죠. 오늘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올까요? Q. 관세율이 일본, 독일차와 같은 수준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한국, 일본, 독일 대표 차종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비교를 부탁드립니다. Q. 현대 기아차는 이렇게 늘어나는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다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Q.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이 이미 두 자릿수로 감소했는데요. 관세 영향을 받은 거죠. 15%로 확정된 것만으로도 앞으로 실적에 큰 부담이나 손실이 나지 않을까요? 현대차 주가가 탄력을 잃는 건 아닐까요? Q. 현대차는 미국 현지에서도 생산을 늘려가고 있죠. 정의선 회장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Q. 요즘 전기차 사장은 어떤가요?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는 늘고 있나요? Q. 2주 뒤쯤으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상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이번 정상회담에도 맡을 역할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후에도 한국 살고 싶어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6명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졸업 후에도 국내에서 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윤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1일 열린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민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위원이 법무부와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조사 및 고용 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2.8%가 졸업한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업은 35.4%, 추가 진학 및 기타 목적은 27.4%였습니다.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7년 40.8%, 2020년 54.3%, 2023년 62.8%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017년 64.8%에서 2023년 80.3%로 큰 폭으로 불어났지만, 중국은 35.0%에서 37.8%로 소폭 느는 데 그쳤습니다. 포럼에서는 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사회 통합 등을 총괄하는 이민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법무부 중심의 분절적 행정체계로 인해 이민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중장기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조정을 총괄할 &'이민처&'나 &'이민청&'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열질환 닷새째 사망자 나와…누적환자 3천명 육박

[서울 시내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진 1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한 시민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닷새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오늘(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58명(잠정치)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온열질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1명 포함됐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사망자는 서울시 관악구에 살던 8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로써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까지 16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난달 30일 충남 당진에서 사망한 40대가 뒤늦게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온열질환자는 전날까지 2천956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일의 온열질환 환자와 사망자 수는 변동 가능한 잠정치로, 지난달 22일부터 9일 연속 하루 100명 넘게 환자가 나오다가 전날에야 1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비교 가능한 동일 기간(5월 20일∼7월 31일)으로 따졌을 때 올해 온열질환자(2천940명)는 지난해(사망자 7명 포함 1천207명)의 2.4배에 달합니다. 사망자만 보면 2.6배 수준입니다.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올해 누적 환자 10명 중 6명가량이 열탈진(60.6%)을 앓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열사병(16.6%) 환자가 많았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 대부분이 열사병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환자의 31.9%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고령자는 폭염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면서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31.9%), 길가(12.9%), 논밭(11.6%) 등 실외(79.6%)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SPC삼립 제빵 공정 윤활유, 시중유통 식품용 제품과 성분 동일

SPC삼립 시화공장의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당시 제빵 공정에 쓰였던 윤활유 성분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용 윤활유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식품용 윤활유 용기가 아닌 금속 절삭유 용기를 소지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당 공정에 금속 절삭유가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SPC삼립 시화공장에 제빵 공정에 사용 중인 해외업체 L사의 식품용 윤활유가 시중에 유통된 제품과 동일한 성분이라는 감정서를 지난달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5월 19일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사실을 파악하고, 식품 공정에 공업용 윤활유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발표된 국과수의 감정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윤활유는 D사 제품이 아닌 L사 제품과 유사한 성분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윤활유에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이 소량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윤활유에 금속 절삭유 혹은 다른 이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통 중인 L사 제품을 대조군으로 재차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손에 들고 있었던 윤활유와 유통 중인 L사 제품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SPC 측의 주장대로 식품용 윤활유를 다른 용기에 소분해 식품 공정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하지만 왜 이 윤활유를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에 담아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은 유통 중인 L사 제품에서도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윤활유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생태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공보물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에는 염화메틸렌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도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이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성분 모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제빵을 비롯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L사 제품에서 검출된 염화메틸렌의 양은 D사 제품에 비해 극히 소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장 전·후의 빵에서는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L사의 윤활유는 미국 국가위생국(NSF)에서 &'H-1(식품에 접촉이 가능한 윤활유 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을 통해 확인한 유해물질의 함량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 식약처에 판단을 구했다&'며 &'인체 유해성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SPC 관계자는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는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는데, 사고가 난 기계는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는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