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단체,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에 가처분 신청
▲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거명령에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베를린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15일 베를린행정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신청서에서 임시 예술작품을 관행에 따라 최장 2년간 허가해 왔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 관내 다른 작품에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20년 9월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의 경우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간 구청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허가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관행을 근거로 한 구청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2년간 용인해놓고 이제 와서 즉시 철거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또 구청이 소녀상 인근 위안부박물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소녀상 존치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예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 활동에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 는 구청 주장 역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달 30일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근거로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명령서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습니다. 양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러, 우크라 경제 타격 시도…흑해 곡물 수출항로 공격 재개
▲ 러시아군의 미사일에 맞아 파손된 오데사항의 콘테이너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8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군이 흑해항로를 재차 틀어막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전까지 세계 최대 식량수출국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항 오데사를 끊임없이 폭격해 온 데 더해 약소국 깃발을 내건 곡물 수송선들마저 공격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은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오데사 지역이 이달 7일 이후에만 5차례나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민간인 14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10대 소녀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담당 부총리 올렉시 쿨레바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적(러시아군)의 폭격 목표물은 주로 항만과 민간선박, 곡물저장소다.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60차례나 공격을 받아 차량 177대와 민간선박 22척이 손상됐다 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오데사에 있던 팔라우 선적 컨테이너선이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에 피격돼 우크라이나인 한 명이 숨지고 외국인 5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6일에는 옥수수를 실은 세인트키츠네비스 선적 화물선이 오데사 인근 피우덴니 항에서 역시 미사일에 맞아 선체 등이 손상됐습니다. NYT는 이런 공격은 주로 러시아를 상대로 보복할 가능성이 작은 소국 국기를 단 선박들을 겨냥해 이뤄지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틀어막아 식량을 무기화하려는 행보를 재개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모든 행동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비옥한 흑토지대에 위치해 '유럽의 빵 바구니'란 별명을 지닌 우크라이나는 유럽 외에도 아프리카와 중동, 중국까지 약 40개국에 곡물을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쟁 초기 러시아가 흑해를 봉쇄해 수출길이 막혔을 때는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식량 위기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개전 후 5개월 만인 2022년 7월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 해상을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되게 했지만 러시아는 1년 만에 해당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폭무인정(수상드론) 등을 동원해 러시아 흑해함대의 접근을 막으면서 곡물 수출을 지속했습니다. 러시아도 곡물을 실은 화물선을 노리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량은 차츰 늘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들과 수출업자들은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다시 틀어막아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자국산 농작물을 높은 가격에 팔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업생산자조합(UAC)의 데니스 마르추크 부회장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시장진입이 막히면 가격이 오르고 러시아는 자국산 곡물을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는 러시아가 무기를 생산하고 군대를 먹일 예산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31일까지 철거 명령
&<앵커&>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이번 달까지 철거해달라고 베를린시가 한인 시민단체에 명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미테구는 최근 철거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 약 444만 원을 부과하고 이후 과태료를 추가하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테구는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의 허가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미테구는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지만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단 입장이라며,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소녀상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고 보며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데다,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코리아협의회는 전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베를린 소녀상 공식 철거명령… 31일까지 철거하라
▲ 베를린 소녀상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지역 행정당국이 공식 명령했습니다. 11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철거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약 444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또는 다른 금액으로 매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철거명령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역 당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허가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고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구청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며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만나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당시에도 구청 측이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후 구청이 관내 공공부지 가운데 대체 장소를 최대 5곳 골라 제시한 뒤 논의하자며 이달 1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청은 이 같은 제안에 답하지 않고 설치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코리아협의회의 또다른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관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된 예술품은 최장 2년간 전시할 수 있다며 공공 공간이 제한된 만큼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 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베를린시와 연방정부 등 독일 당국은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고 본다고 구청은 밝혔습니다. 구청은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 며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 권리 주장이라는 주제를 일반화할 수 있지만 이를 미테구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명확한 이유는 없다 며 내년에 베를린시·연방정부와 함께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기림비를 건립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레바논 피란민 100만 명 육박 …신학기 개학도 연기
▲ 이스라엘 공습으로 부서진 레바논 베이루트 건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면서 레바논에서 피란길에 오른 주민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양측의 충돌이 쉽게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비교적 안전한 레바논 북부나 국외로 대피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주재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인 임란 리자는 현지시간 9일 기자회견에서 피란민의 수가 최소 9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전체 인구 약 540만 명 가운데 6명 중 1명꼴로 피란길에 오른 셈입니다. 리자 조정관은 (레바논 국내에서 피란 중인) 국내 실향민만 60만 명이 넘고 절반 이상이 여성과 소녀들이다. 이들 중 최소 35만 명은 어린이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시리아와 이라크, 튀르키예 등 국외로 대피한 피란민 수도 3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리자 조정관은 전했습니다. 유엔은 레바논 각지에 1천 개 넘는 대피소를 마련했지만, 18만 5천 명이 넘는 피란민이 몰리면서 대부분 수용인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립학교의 75%가량이 대피소로 전환되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신학기 개학도 다음 달 4일로 미뤄졌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소속 당국자 던컨 설리번은 대피소 중에는 피란민 100명당 화장실 수가 1∼2개에 불과하거나 전기·조명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영향이 극도로 심각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상 공세로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는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토의 4분의 1에 이르는 구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자국 북부와 맞닿아 있는 레바논 남부 주민에게는 국경에서 최대 약 32㎞까지 대피하도록 지시한 뒤 최소 7개 방면에서 지상군을 투입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달 초 지상전이 시작된 이래 레바논 남부에 1천100 회 넘는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NYT는 이스라엘군이 지난 한 주 사이 마룬 알라스와 야룬 등 레바논 남부 국경 마을에서 건물 상당수를 철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 유엔 주거관 특별보고관은 NYT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국경 마을 철거 움직임에 대해 도를 넘은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라자고팔 특별보고관은 (국제)인도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시설과 주택, 문화 관련 건물은 제네바 협약과 헤이그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 고 강조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터진 이래 레바논 국경 넘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겨냥해 산발적인 로켓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북부에선 주민 수만 명이 남쪽으로 피란했고, 이스라엘은 주민들을 귀환시키겠다면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헤즈볼라를 국경에서 약 29㎞ 떨어진 리타니강 이북으로 몰아내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이후 채택한 결의안에서 헤즈볼라의 리타니강 이남 주둔을 금지했지만, 헤즈볼라가 이를 따르지 않고 국경 마을들에 요새와 땅굴을 짓고 공격을 지속해 왔습니다. 헤즈볼라는 게릴라전을 펼치며 이스라엘군의 공세에 맞서고 있습니다. 9일에는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해 키르야트 시모나 지역 주민 2명이 숨지고 북부 도시 하이파 인근에서도 6명가량이 파편에 맞아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