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따라 법 바뀌나 오락가락 불법주차 단속에 '억울'

명확한 기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 민원 처리에, 하소연하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오락가락 지자체의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단속에 걸려 억울한데 방법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의 주차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예전에 인도로 차가 튀어나오도록 차를 세워서 안전신문고로 딱지를 떼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알아낼 겸 이후 무단주차 하는 외부인들을 신고했다는데요. 신고된 민원들 가운데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들을 통해 인도와 주차장 사이의 연석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즉 바퀴가 연석을 넘지 않으면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글쓴이가 어쩔 수 없이 주차장 가장자리에 주차를 한 날 또 불법 주차 단속에 걸렸다는데요. 차량 바퀴가 연석을 넘지 않은 상태로 보아 억울한 마음이 든 글쓴이는 해당 구청에 다른 차량들을 예로 들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구청 측은 차량 바퀴가 3분의 2 정도 넘어갔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데요. 글쓴이는 공무원들 기분에 따라 법이 바뀌기라도 하는 건지 기준점을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하는 일인데 '엿장수 맘대로'가 말이 되나 기분이 기준일리는 없잖아요 애초에 위반을 안 하면 씨름할 일도 없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가을 폭염' 9월 기온 '역대 1위'…평균 일 최저기온도 20도 넘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던 지난 9월 전국의 평균 일최저기온이 사상 처음 20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을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일최저기온은 20.9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1973년 이후 9월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평균 일최저기온은 종전 1위인 작년 9월 평균 일최저기온(19.0도)을 1.9도, 평년(1991~2020년 평균)의 9월 평균 일최저기온(16.1도)을 4.8도나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평균 일최고기온은 29.6도로, 3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역시 1973년 이후 9월 평균 일최고기온 중 1위에 해당하며 평년 치(25.9도)보다 3.9도, 종전 1위인 1975년 9월(27.2도)보다 2.4도 높았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24.7도로, 역시 1973년 이후 9월 평균 기온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기온(20.5도)에 비하면 4.2도, 종전 1위인 지난해(22.6도)와 비교해서는 2.1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9월 중순이 끝날 때까지 한여름처럼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던 점, 한반도 남쪽을 지난 태풍이 고온다습한 열기를 공급한 점 등이 지난달 유독 더웠던 이유로 분석됩니다. 또 9월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51년간 1.4도나 상승한 것으로 보아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76%인 74개 지점에서 9월 기온 역대 신기록이 지난달 작성됐습니다. 지난달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이 6일로, 서울에서 9월 기온이 관측되기 시작한 1908년 이래 가장 많아, '가을 폭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9월 중 폭염일이 기록된 적은 올해 이전엔 1939년(4일), 1920년(1일), 1935년(1일), 1943년(1일), 1948년(1일) 등 5개년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삼촌 살해 의심받는 남자, 16년 전 '대구 빨간 대문집 살인사건'과도 연관?…'그알' 추적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미궁에 빠진 두 살인사건의 연결고리를 추적한다. 오는 28일 방송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검정 캐리어와 빨간 대문집-두 번의 살인은 왜 미궁에 빠졌나?'라는 부제로 두 개의 살인사건을 파헤친다. 지난 2월 7일, 수원에 사는 70대 아버지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는 아들. 문 앞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걸로 짐작됐지만, 창문까지 굳게 잠겨 있었다고 한다. 불안감 속에 경찰에 신고하자 함께 출동한 구조대원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안타깝게도 안방 베란다에서 이불에 덮인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다.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외출한 게 확인된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입은 심한 외상이나 방에서 발견된 혈흔으로 보아 집 안에서 살해당한 게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문을 강제로 개방해 들어갔을 때, 작은방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남자가 있었다. 시신과 일주일째 동거한 걸로 보이는 그는, 피해자의 조카인 60대 전두식(가명) 씨였다. 일찍 부모를 여읜 전 씨는 30대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머리를 크게 다쳐 7세 지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조카 전 씨를 안쓰럽게 여겨 30년 가까이 보살피며 함께 살아왔다는 피해자. 부자지간으로 보일 만큼 가까웠다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집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제3자의 침입 흔적도 없는 걸로 봐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런데 전 씨는 삼촌을 살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삼촌이 사망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집 안에서 삼촌이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봤거나 비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일절 모른다고만 대답한 전 씨. 7세 지능인 만큼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살해의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결국 전 씨는 한 달 전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은 장례식 도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한다. 2008년 5월 대구 달성군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초등학교 6학년 허은정 양의 집에 새벽시간 누군가 찾아와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허 양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16년째 미제로 남은 이른바 '빨간 대문집 납치 살인 사건'이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전 씨 집을 방문했지만,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씨가 삼촌 살해 사건에 이어 16년 전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씨는 지적 장애라는 특성이 간과돼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일까, 아니면 그로 인해 위기를 모면한 두 얼굴의 피의자일까. 무죄로 풀려나 대구에 머무는 전 씨는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 미궁에 빠진 두 살인사건의 연결고리를 추적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28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삼촌 살해 의심받는 남자, 16년 전 '대구 빨간 대문집 살인사건'과도 연관?…'그알' 추적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미궁에 빠진 두 살인사건의 연결고리를 추적한다. 오는 28일 방송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검정 캐리어와 빨간 대문집-두 번의 살인은 왜 미궁에 빠졌나?'라는 부제로 두 개의 살인사건을 파헤친다. 지난 2월 7일, 수원에 사는 70대 아버지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는 아들. 문 앞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걸로 짐작됐지만, 창문까지 굳게 잠겨 있었다고 한다. 불안감 속에 경찰에 신고하자 함께 출동한 구조대원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안타깝게도 안방 베란다에서 이불에 덮인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다.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외출한 게 확인된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입은 심한 외상이나 방에서 발견된 혈흔으로 보아 집 안에서 살해당한 게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문을 강제로 개방해 들어갔을 때, 작은방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남자가 있었다. 시신과 일주일째 동거한 걸로 보이는 그는, 피해자의 조카인 60대 전두식(가명) 씨였다. 일찍 부모를 여읜 전 씨는 30대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머리를 크게 다쳐 7세 지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조카 전 씨를 안쓰럽게 여겨 30년 가까이 보살피며 함께 살아왔다는 피해자. 부자지간으로 보일 만큼 가까웠다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집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제3자의 침입 흔적도 없는 걸로 봐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런데 전 씨는 삼촌을 살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삼촌이 사망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집 안에서 삼촌이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봤거나 비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일절 모른다고만 대답한 전 씨. 7세 지능인 만큼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살해의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결국 전 씨는 한 달 전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은 장례식 도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한다. 2008년 5월 대구 달성군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초등학교 6학년 허은정 양의 집에 새벽시간 누군가 찾아와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허 양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16년째 미제로 남은 이른바 '빨간 대문집 납치 살인 사건'이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전 씨 집을 방문했지만,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 씨가 삼촌 살해 사건에 이어 16년 전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씨는 지적 장애라는 특성이 간과돼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일까, 아니면 그로 인해 위기를 모면한 두 얼굴의 피의자일까. 무죄로 풀려나 대구에 머무는 전 씨는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 미궁에 빠진 두 살인사건의 연결고리를 추적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28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농수산시장 경리직원 6개월 동안 5억 원 횡령해 도박·쇼핑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5억7천만 원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직원 A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1심이 A 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시장 모 사무실에서 2022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보름이 된 12월 14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2천985만 원을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2023년 5월 말까지 모두 48회에 걸쳐 5억 6천900여만 원을 횡령해 도박, 쇼핑,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초기 도박에서 얻은 수익금 3천900여만 원을 사무실 업무용 계좌에 되돌려 놓기는 했지만, 그외 자금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6개월 만에 5억 7천만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A 씨와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 며 지난 7월 19일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했지만, 지금까지 피해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해 복구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