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성지' 믿고 가봤는데…허위·과장 광고' 수두룩
A씨는 네이버 카페에서 &'숨겨진 성지…8월 특가소식&'이라는 광고 글을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갤럭시 S24 휴대전화를 15만∼25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해서 판매 장소를 방문했지만, 약속받은 추가 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카카오톡에서 한 업체로부터 &'기기 변경 시 갤럭시 플립4를 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홍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판매 매장에 갔더니 특정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천698건, 월평균 337건이었습니다. 이는 월평균 255건(연간 3천56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31.1% 불어난 수치입니다.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허위·과장 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1천881건에서 지난해 1천46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만 1천65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했다는 증명인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아 신고된 건수도 지난해 월평균 9건에서 올해 14건으로 55.5% 급증했습니다. 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사전 승낙을 받은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를 포함한 영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중단 이후 온라인 성지점의 사전승낙 미게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거래 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을 통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올해 7월 시작한 온라인 사전승낙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달 24일까지 185건에 불과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통위 모니터링 중단으로 일명 &'온라인 성지점&'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영업 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일부 이용자에게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이 심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성지점의 불법, 편법 영업 등에 대해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임 감사' 자리는 어떻게?…김대남 스스로 도전
&<앵커&>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행정관은 서울보증보험 상임 감사로 재직 중인데 연봉이 최대 3억 6천만 원에 차량이 제공되고 업무추진비도 한 달에 4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건설사에서 일하다가 대선캠프를 거쳐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금융 경력도 없는 전직 행정관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갔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에서 나와 총선 출마를 준비했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던 김대남 전 행정관. 총선 직후부터 서울의소리 A 기자에게 공기업에 갈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김대남/전 행정관(지난 5월) : 어디 공기업이라도 가서 연봉이라도 잘 받으면서 어쨌든 다음 대권에 누가 나올 건지 예의주시해서 거기에 다시 또 올라탄다든지.] 이 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8월 정부 투자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채용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경력도 없는 김 전 행정관은 이 자리에 간 경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남/전 행정관 (지난 8월) : 내가 선택했지. 찍어 가지고. 다른 데는 2년인데 3년이니까. 3년이면 우리 정부가 있을 때까지 다 있는 거지. '만고 땡'이야 사실.] 친한계는 대통령실 3급 행정관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전직 의원급이 갈 수 있는 자리에 갔는지 의문이다 김 감사 채용 건이 서울보증 임원추천위원회에서 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배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런 식으로 지탄 대상이 됐고, 어떤 본인이 논란의 중심이 되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리라 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유지하는 걸 누가 납득하겠냐 며 스스로 결단할 문제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 추천은 없었고 서울보증보험 임원 출신 지인이 적격이니 지원해 보라 해 스스로 적임자라 판단해 도전한 것 이라고 해명하면서 거취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서울의소리)
친한계가 해당 행위 …'공격 사주 의혹' 갈등 증폭
&<앵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른바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놓고 국민의 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친한계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진상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개인 일탈을 키워 야권의 이간계에 걸려들었다며 한동훈 대표를 직격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친한계가 모두 나서 이슈를 확산시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대표의 워딩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키워놔서 우리 진영의 지금 손해라는 거죠. 해당 행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한 대표가 지나치게 힘을 쏟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리고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대남이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대표가 힘을 쓸 인물이 아닌데.] 친한계는 김 전 행정관의 개인 일탈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진상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민/전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개인의 일탈 행위다'라고 단정 지을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더 의심을 자아내는 부분이고 또 지혜로운 해법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측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용산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능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펄펄 뛰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대남 녹취 파문의 의혹과 해법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여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다음 달 특검법 재발의 …커지는 위험에 사과해야
&<앵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다음 달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는 특검법이 부결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한 뒤 다음 달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이 김 여사 방탄당임을 만천하에 다시 공표했다고 비판하면서 야권 공조를 거듭 다짐했습니다. [김보협/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 이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정쟁용 공세에 맞서고 위헌, 위법성이 다분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번 표결처럼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 특검법에 대해선 부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땐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게 무슨 제2부속실이든 특별감찰관이든 사과든 아니면 수사든 뭐든지 간에. 저는 그래서 출구전략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김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던 대통령실은 특검법 부결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불기소 처분해 여론이 더 악화되면 특검법 방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부결…여당서도 이탈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여당이 부결시키는 걸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왔습니다. 3번째 재표결에 부쳐진 채 해병 특검법도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22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다시 부결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3번째 재표결 대상이 된 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도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전 두 특검 법안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지만 부결표는 여당 의원수 108명에 4명 부족한 104표가 나왔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온 건데, 여당은 그럼에도 단일대오가 유지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없었고 우리가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부결 직후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범죄 비호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을 비난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 없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 재표결 뒤 최종 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정국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