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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회]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그 후, 남편은 왜 국가에 책임을 묻나?
유저 기본 이미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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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그 후, 남편은 왜 국가책임을 묻나?


[아내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2012년 8월 20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 시도 후 살인까지 저지른 서진환의 잔혹한 범행에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 했다.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며,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남편은 억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 한다. 서진환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여러 국가 기관의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고, 아내의 죽음 또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죽은 아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는 남편! 과연 그가 말하는 아내의 ‘억울한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살인사건을 둘러싼 끝없는 의문]
서진환은 전과 11범이었고, 그 중 세 차례가 성범죄였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 된다는 법에 따라 그는 10년 이상을 선고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서진환은 이상하게도 7년형을 마치고 출소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의문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범행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으며 살인을 하기 13일 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그의 소재를 모르고 있었고 이전 범행 당시 확보된 DNA를 찾지 못 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수사기관의 과실을 근거로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법원은 그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주 <궁금한 이야기 Y>는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남자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을 추적한다.




대학 동급생 상습 폭행사건,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나?


[단짝 동급생, 가면 속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모 대학교의 동급생인 A씨와 B씨는 군대 전역 후 비슷한 시기에 복학해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고 한다. 늘 같은 수업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고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녀, 같은 과 학생들과 교수들도 인정하던 친구였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수업 중 몸이 아파보이는 B씨를 학과 교수가 병원으로 보내면서 지금까지 감춰졌던 이야기가 드러났다. B씨를 진찰한 병원에서는 그의 건강 상태가 무척 심각했으며, 몸에서는 지속적인 폭행 흔적까지 발견됐다고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B씨의 진술이었는데, 그가 절친한 친구로 주위에 알려졌던 A씨에게서 1년 간 상습적인 폭행과 추행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끝나지 않은 진실공방,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 수사에 의하면, A씨는 재력가인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했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감금과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한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성기를 쇠뭉치로 자주 가격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폭행이 이루어진 곳은 주로 자취방과 차량 안 등 사적인 공간이어서 목격자를 찾기 힘든 상황인데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한편, A씨 쪽에서는 B씨 몸의 폭행 흔적은 자해에 의한 것이라며 가해자로 몰린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B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B씨는 왜 1년 동안 동급생 폭행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이번 주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동급생폭행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등록일 : 2016.03.03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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