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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1083회

방송일 : 2017.07.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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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무한요금제’의 진실 - 과로자살의 시대
# 39세 대기업 과장은 왜 죽음을 택했나

지난 6월 17일 새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참혹한 모습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남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가 입고 있던 작업복. 확인 결과, 투신한 그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과장인 이창헌씨였다.

“신혼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딸이 태어난 지 두 달 밖에 안됐는데
목숨을 끊어야 될 정도의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 故 이창헌의 친구 OOO

그 누구보다 성실한 아들이었으며, 두 달 전 어여쁜 딸을 얻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창헌씨. 지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KAIST를 거쳐 일본 동경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해 장래가 촉망되었던 과장은 왜 죽음을 택했나?


# 죽도록 일하면 진짜 죽는다
작년 2월, 베트남의 한 건물에서 한국 청년이 투신, 자살했다. 중소기업에 입사 한 지 1년 반만에 베트남 지사에서 근무를 하던 신입사원, 27세의 신성민씨였다.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생활을 했던 자랑스러운 아들은 고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아프지 말라는 한 마디만을 남긴 채 투신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무기로 죽여야 죽이는 겁니까?”
- 故 신성민의 아버지
업무스트레스와 함께 그가 죽음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살인적인 노동시간. 시간이 없어 시리얼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고, 친구들과의 SNS에는 ‘머지않아 귀국을 하든지 귀천을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겠다’고 말하던 성민씨. 그는 결국 베트남 지사에 발령 받은지 약 반년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인간무제한요금제’의 참상
지난 해, 게임 개발업체에서는 불과 4개월 사이에 4명의 직원이 사망했다. 젊은 개발자들의 사망 이유는 돌연사 및 자살. 돌연사로 알려진 2명의 경우에는 과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2명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한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자살을 택한 여성은 투신을 하기 바로 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간무제한요금제’라고 하죠. 그럼 많이 쓰는 사람이 이득이죠.
어차피 월급 똑같이 주는데.”
- 판교 IT업계 직원 OOO

게임 출시를 앞두고 진행되는 강도 높은 과중 노동, 한 두 달씩 계속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의 반복과 ‘인간무제한요금제’라고 비유되는 장시간 근로환경. 그릇된 경영진의 의식과 이윤추구의 극대화가 만들어낸 IT업계의 은어, 판교의 등대와 구로의 등대라는 말은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2017년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을 보여준다.


# 집배원 참사 미스터리
집배원 조만식씨는 어느 날 아침,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조만식씨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망한 집배원은 모두 70명. 그 중 조만식씨와 같은 돌연사는 15명, 자살한 사람도 15명에 이른다. 도대체 행복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도도 없이 근무한다는 규정은 어마어마한 적폐 규정인 거죠.”
- 정병욱 변호사

1961년에 생긴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업종 26개에 허용된 것으로 사업자가 노동자와 합의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이. 통신업, 의료업, 광고업, 운수업 등 26개 업종 안에 집배원도 해당된다.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은 지켜지지 않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자살의 한복판에 서있는데 과연 이것은 개인의 문제인 것일까?


#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한국과 함께 세계에서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일본. 덴츠라는 대형 광고회사에서 24살의 신입사원 다카하시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의 한 달간 총 노동시간은 298시간에 달했으며, 그 중 초과근무는 130시간이었다.

“1일 20시간이나 회사에 있다 보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 故 다카하시 마츠리 SNS

사망 당시 그녀의 SNS 메시지에는 그녀가 어떤 심정으로 일을 해왔는지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일본의 과중 노동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된 일본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의 과로사 및 과로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아가 긴 노동시간만의 문제를 넘어선 과중업무와 구조조정 등에 관한 스트레스로 벌어지는 과로자살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자살의 행렬을 막을 방법을 모색해본다.



방송일시 : 2017. 7. 8. (토) 밤 11:05
연     출 : 최  성                글/ 구성 : 홍정아
취 재 P D : 서정훈
조  연  출 : 김현정               취재작가 : 정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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